17개 부처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청정에너지 분야 공공 R&D 투자를 2배로 확대한다. 기술경제력 확보와 실증연구 지원 강화를 통해 연구성과물 시장진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기재부, 미래부, 외교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등 17개 부처의 장관을 포함한 기후전문가 38명으로 구성된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기본계획은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저탄소 사회 구현'을 목표로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 ▲탄소시장 활용을 통한 비용효과적 감축 ▲기후변화대응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 연구투자 확대 ▲이상기후에 안전한 사회 구현 ▲탄소 흡수·순환 기능 증진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범국민 실천 및 참여기반 마련 등을 담았다.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청정에너지 분야 공공 R&D 투자를 2021년까지 약 1조12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2016년 기준 2배에 달한다. 탄소저감·탄소자원화·기후변화적응을 위한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로드맵'을 통해 10대 기후기술(태양전지, 연료전지, 부생가스 전환, CO2 전환 등) 관리와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과학적인 기후변화 위험관리 체계와 재난관리 등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기후변화 복합위성 등 과학적 위험관리체계를 도입해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문제해결 역량을 선진화하고, 다양한 경로의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후변화협상 대응력을 강화한다.

◆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확정…제로에너지 빌딩 등

기본계획과 함께 확정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37%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2030년 감축량 315만톤중 국내에서는 전환(발전), 산업, 건물 등 8개 부문에서 2만1900만톤(BAU 대비 25.7%)을 감축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 빌딩 등 고효율 건축물 보급 확대, 환경 공정 가스 개발 및 냉매 대체, 이산화탄소 직접 포집·저장 및 자원화 기술(CCUS), 수소환원기술 등 개발, 폐기물 감량화‧재활용‧에너지화 등을 통해 감축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로드맵을 토대로 국제 동향 및 국내 여건 등을 반영해 매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한다"며 "이를 통해 '이행 로드맵'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 제출 전까지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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