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연구실사고 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 수준으로 확대할 것"

학생연구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20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학생연구원 연구실사고 보상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주제발표는 송혜숙 광주여자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학생연구원 보상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강호원 미래부 연구환경안전팀장, 이병호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실험실 안전지원단장,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손병권 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 팀장, 최춘규 국회 신용현의원실 보좌관이 패널로 참여해 학생연구원 처우 개선을 위한 심도 깊은 토론을 펼친다.

신 의원은 "과학기술 연구현장은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어 안전한 연구환경조성은 물론이고 연구실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연구실안전법과 산재보상법 개정을 통해 학생연구원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월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연구실안전법상 연구활동종사자 보험 보상기준을 현실화하고 ▲장기적으로 학생연구원에 대한 산재보험을 적용 문제를 지적하며,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신 의원이 주최하고 미래부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가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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