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대학 연구자의 행정부담 측정과 정책적 시사점' 정책 제언 발간
연구자 10명 중 7명 행정업무 담당 경험···"창의적 연구 위한 환경 조성 돼야" 

국내 연구자들이 행정업무에 시달려 연구몰입이 어려운 상태로 행정 부담을 줄일 전문 과학기술 지원 인력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대학 연구자는 논문 양산으로만 평가받는 경우가 많아 중장기적인 연구 여건이 미흡해 창의적 결과물을 내기보다 생계형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KISTEP이 발간한 이슈 페이퍼 2016-14 표지. <사진=KISTEP 제공>
KISTEP이 발간한 이슈 페이퍼 2016-14 표지. <사진=KISTEP 제공>
이는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최근 발간한 이슈 페이퍼(ISSUE PAPER 2016-14)에 김이경 KISTEP 부연구위원·김소라 KISTEP 위촉연구원·윤이경 이화여대 박사과정생이 발표한 '대학 연구자의 행정부담 측정과 정책적 시사점' 정책 제언에서 나왔다. 

이들은 정부가 다양한 R&D 규제개혁 노력을 가시화하고 있으나 연구현장에서 규제개혁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태라고 꼬집으며, 정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업무 부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2014년 정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대학 중 과제 수행비중을 0.5% 이상 수행한 대학 소속 연구책임자 표본 551개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구개발 수행관련 행정업무를 처리한 연구자가 85.1%에 달했으며, 연구과제 관리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한 연구자도 73.3%로 조사됐다. 연구자 10명 중 7명 넘게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 과제수행에 있어 행정업무의 비중은 25% 이상~50% 미만이 35.8%로 가장 높았으며, 25% 미만이 20.2%, 75% 이상이 18.1%, 50%이상~75% 미만이 16.9% 순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5000만원 미만 소규모 과제일수록 행정업무 비중이 75% 이상으로 과다한 경우가 많았다. 

행정업무 지원인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4%가 '없다'고 답했으며, 5000만원 미만 과제일수록 연구행정지원인력이 부족했다. 

연구과제 수행시간은 주당 평균 3.1일이며 연간 평균 수행시간은 8.6개월로 집계됐다. 연구비 규모별로는 1억 이상~3억 미만 과제의 경우 주당 연구수행시간이 4.3일로 상대적으로 길었지만 5000만원 미만 소규모 과제는 주당 수행기간이 1.7일로 짧았다. 

이와 함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방법으로 '참여연구자들이 분담해 연구행정업무를 수행'한다는 응답이 67.6%로 가장 많았다. 

행정업무를 가장 많이 하는 인력은 전임·비전임 교수(59%)로 꼽혔으며, 박사과정생(14.3%), 연구행정지원인력(9.1%), 석사·학사(6.2%). 박사후 과정생(3.4%)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관리관련 행정업무 투입인력 순위도 전임·비전임(45.2%)이 가장 높고 박사과정생(19.2%), 연구행정지원인력(13.2%)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저자들은 대학 연구조직 지원인력을 일률적 정원으로 관리하기보다 총액인건비 내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유연한 지원인력의 고용을 통해 대학 내 지원인력 확충해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연구자가 참신한 연구주제를 갖고 있을 경우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자들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등이 오히려 더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학연구자와 정부 관계자 간에 지속적인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며 "대학도 자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연구비 사용에 대한 자정노력 뿐 아니라 대학 대내외적인 혁신방안과 규제개선 아이디어 고안 등도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