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확정
고리1호기 활용 해체기술개발프로젝트 추진 등

정부가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확정했다.<사진=미래부 제공>
정부가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확정했다.<사진=미래부 제공>
정부가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해 2017년 영구정지되는 고리1호기를 원자력 발전소 해체 모델로 해체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5년간(2017~2021년)의 원자력 진흥·이용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25일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 진흥·이용 관련 종합 계획으로 1997년부터 매 5년마다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의 목표를 국민 안심, 미래 경쟁력, 도약 성장, 소통협력을 통한 '국민의 신뢰 하에 미래를 준비하는 원자력 역량 확대'로 정하고 8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정책방향은 ▲최상의 원자력 안전 확보 ▲ 사용후핵연료 안전 관리 및 원전 사후 처리 기반 적기 구축 ▲ 미래 수요에 부응하는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 지속적 성장기반 확보 ▲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 ▲ 방사선 이용·개발의 부가가치 증대 ▲ 소통에 의한 원자력 정책 추진 ▲ 국제사회 기여 확대 및  리더십 확보 등이다.

먼저 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해 극한재해에 대한 비상대응 능력 향상, 극한 환경하의 중대사고 배제기술 개발, 원전 보안·방호 역량 강화를 통해 복합재난 및 사고위험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한다. 원전 유지·보수체계 및 안전한 원전 운영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방사선 안전 및 방호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확충,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적기에 확보한다. 사용후핵연료의 운반·저장·처리·영구처분 기술을 개발해 고준위방폐물의 관리단계별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또 2017년 6월 영구정지되는 고리 1호기를 원전해체 모델로 활용해 해체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원자력시설 해체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원자력 산업경쟁력 확대를 위해 원전기자재 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 확대와 대·중소기업간 공급망을 구축해 원전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더불어 방사선 신산업 창출을 위한 시설․장비를 적기에 구축하고, 기술융합 및 성과확산 방식으로 기술개발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방사선 인프라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소통 기반 원자력 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협력모델을 정립하고, 원전운영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원자력정책에 대한 소통·상생 협력활동을 전개한다. 이 외에도 방사선기기 핵심 유망기술을 개발해 방사선 원천기술을 확보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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