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6~17일 '2017 대전 국제 IP 컨퍼런스' 개최
150여명 한중일 변리사 한자리, 각 국 최근 IP 동향 공유
"최근 일본경제가 침체되면서 전체적 특허출원 비율이 줄어든 상황이다. 반면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은 조금씩 증가 중이다. 일본 경제가 순조롭지는 않지만 중소기업이 분투 중이다."(이세키 일본변리사회 긴키지부 국제정보위원회위원장)
한중일 변리사가 한자리에 모여 최근 IP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와 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는 지난 16일~17일 대전 롯데호텔과 DCC에서 '2017 대전 국제 IP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한중일 지역 변리사간 소통과 협력'을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는 150여명의 한·중·일 변리사들이 모였다.
컨퍼런스는 '지식재산서비스 서비스혁신역량 강화사업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기존 대전-일본-중국 지역 변리사 교류회를 통해 다져진 각국 지역변리사의 신뢰관계 유지와 대전지역 지식재산서비스 기업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 세계 특허출원건수 중 한중일이 차지한 특허출원건수는 약 57%다. 삼국의 비율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IP분야 발전을 모색하고 국제적인 안목을 가진 변리사를 양성하는데 삼국의 교류가 중요하다. 이에 한중일은 2001년부터 상호간 교류를 위해 각국 특허청장 회담을 진행 중이다.
권선택 시장은 "지식재산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자 인류문명발전의 자산"이라며 "전 세계 중 한중일 특허비중은 50%이상이다.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해 국가적 보호정책과 국가 간 협력이 긴밀한 가운데 삼국이 힘을 합쳐야한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협력 틀이 한 층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IP, '늘어나는 中·감소하는 日' 이유는?
부강 상해지식재산연구소부소장은 17일 열린 컨퍼런스에서 '중국지식재산 대리업의 현황과 발전추세'를 주제로 기조 연설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 에이전시와 특허출원은 2000년까지 정체되다 2003년을 기점으로 특허출원 에이전시부터 산업규모, 업체당 상표 보유량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화인민공화국국가지식재산권국에 따르면 2018년 특허출원이 372만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재산권 관련 특허도 2020년까지 인구 1만 명당 14건을 보유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는 "중국은 IP관련 시장이 크게 열린 상태"라고 말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IP 관련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과거 무조건 싼 제품을 선호해 특허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고, 미자격자가 IP관련 에이전시 업무를 하는 등 인력이 부족했으며, 베이징을 중심으로 형성된 에이전트로 인한 지역격차 등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있었으나 정부가 나서 해결을 추진 중이다.
그는 "변리사자격증 없이 일하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 석박사과정의 학생들이 학업 마친 후 자격증시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거나 학생신분으로 시험에 참여해 실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화시키는 등 시험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을 중심으로 형성된 에이전트도 인터넷 확산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는 "2015년 상표 에이전시 상위 10을 보면 인터넷회사였던 곳들이 대부분일 정도로 인터넷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며 "인터넷을 통해 특허출원 업무 등 오프라인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에이전시 산업에서 인터넷 관련 사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예전과 달리 IP가 기업품질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특허 에이전트 자격 임대행위나 무작위로 진행하는 비정상적 특허출원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점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IP에 대한 중요성을 중국이 점점 확대하는 만큼 해외진출욕구도 크다. 한중일간 특허출원 수요도 높아지는 중"이라며 "해외에서 특허를 출원하고자하는 욕구가 커지는 만큼 해외 파트너 기업 간 협력수요도 커지고 있다. 한중일 삼국은 에이전트 협력 강화의 여지가 크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향후 삼국이 상호신뢰와 이해도를 높여 안정적인 IP 협력을 추진하길 바란다. 그렇다면 에이전트 산업이 더욱 성장하고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경제가 침체되면서 전체적 특허출원 비율이 줄어든 상황이다. 이세키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특허비중이 줄어든 이유는 중요한 특허만 출원하는 방향으로 기업이 전략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반면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은 조금씩 증가 중"이라며 "일본 경제가 순조롭지는 않지만 중소기업이 분투 중"이라고 덧붙였다.
긴키지역의 IP관련 최근 동향에 대해 그는 "특허 심사와 출원 기간에 속도를 올리는 중이다. 심사기간은 단축하되 좀 더 안정적으로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고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중일 IP모임 관계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세 나라가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하길 바란다. 대전이 IP허브가 되길 바라고 귀국 후에도 일본에서 삼국 협력을 위한 프로모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중일 변리사간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강흠정 특허청 과장은 "한중일간 특허 상호를 인증하거나 해석, 통일하는 등 아직 갈 길은 멀지만 협력의 중요성에 매우 공감한다"라며 "이런 부분들이 정리된다면 그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특허청이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삼국의 관계자들과 꾸준히 협력해 좋은 특허심사와 고객만족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카무라 변리사는 "일본의 특허제도 역사가 100여년이 되어간다.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 등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한중일 상호 협력을 긍정적으로 이끄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밍제 변리사는 "컨퍼런스 형태의 교류는 많으나 한중일 깊은 교류는 아직 부족한 것 같다. 업무적인 부분에 더 많은 협력이 있길 바란다"며 "향후 좋은 발전을 위해 오늘과 같은 행사가 에이전시간 교량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한다. 지역적 관계를 넘어 깊은 협력이 가능하도록 꾸준히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한편, 한국 측에서 참석한 한 변리사는 "작은 특허 사무소는 해외 지식재산권(IP)동향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해외 동향파악과 신뢰 가는 파트너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했다.
일본에서 참석한 관계자는 "10년 전 처음 한국을 찾은 뒤 이번에 두 번째"라며 "과거 한국하면 서울, 일본하면 동경, 중국하면 베이징이 대표적인 도시였다. IP 관련 이야기도 해당 도시들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나 이번에는 긴키지역과 대전, 상하이 IP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 앞으로도 이런 교류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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