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본지 취재결과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 방침에 따라 KISTEP 원장 선임은 이사회를 열고 진행하지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선임은 일단 중단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가 대선까지 각 부처와 산하기관 인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지난 2월 23일 2배수로 압축된 KISTEP 원장 선임은 더 이상 미룰수 없어 7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확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반면 3월에 진행된 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선임은 일단 중단하고 차기 정권이 수립된 후에 진행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 개최는 일주일 전 안건과 일정을 사전에 공지해야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KISTEP 이사회는 이런 규정을 어긴 상태로 관피아적 인사진행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KISTEP 원장 공모는 지난해 9월 28일 이사회에서 박영아 전 원장을 재선임 했으나 미래부가 연임을 불허하면서 재공모가 이뤄졌다. 이후 지난 2월 16일 총 13명중 6배수 후보군을 거쳐 같은 달 23일 김차동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 이사장과 임기철 전 이명박 대통령 과학기술비서관을 2배수로 압축했다.

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선임은 지난 1월 25일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부결됐다. 이사회는 서치커미티를 구성하고 추천과 공모를 통해 3월 23일까지 재공모에 들어간바 있다. 미래부 관계자에 의하면 재공모를 마감하고 3배수를 압축한 상태다. 하지만 전면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비공개 방침으로 진행키로 해 공개할 수 없다. 3배수는 압축됐지만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며 "정부가 전 부처의 인사를 중단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선임은 차기정권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의 과학계 인사에 대한 일방적 진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황교안 대통령 대행은 6일 야권의 반발 속에서도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상임위원은 5명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을 야당(2명)과 여당(1명)이 추천한 이산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다. 김 실장은 지난날 24일 임기를 마친 김재홍 부위원장(야당추천)과 이기주 상임위원(대통령 지명) 중 이기주 위원의 후임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미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들은 6일 성명서를 통해 김용수 실장의 위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성명서에 따르면 대통령 지명 몫의 방통위원은 차기 대통령 인사 권이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 요청을 갑질로 매도하는 관료도 있었고 협박도 받기도 했다"면서 "촛불 민심과 달리 정부 관료의 관피아적 행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대선이 한달여 남은 상황에서 관피아 기관장 쇼핑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특히 연구정책기관의 알박기, 쪼개기, 양다리걸치기 인사는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되는 문제"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