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과학 위한 성명서 발표
공공연구노조는 지속가능한 열린 과학을 만들기 위해 정권과 행정관료 중심 R&D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관료 중심 R&D로 인해 비전문가들의 R&D 정책결정과 부처 이기주의 예산 확보 경쟁, 실효성 없는 R&D사업 등 악순환의 고리가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공공연구노조는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관료와 정치인을 비판하며 '이제는 과학기술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과학기술의 민주적 기획과 통제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R&D 거버넌스와 과학기술행정체제의 근본적인 혁신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면서 '과학기술 3대 사회적 의제'와 '국가과학기술시스템 10대 개혁방향'을 제시했다.
10개 방향은 ▲R&D 총예산의 편성·배분·집행을 일원화 ▲R&D 관련 계획, 법률, 조직에 대한 정책결정·조정 권한 강화 ▲국회 내 상설기구로 기술평가국 설치·운영 ▲각 부처의 연구관리전문기관을 과학기술 전담부처로 이관하고 R&D기획평가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고등교육재정위원회,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수요자 중심'의 funding agency로 전면 재구성 ▲Funding agency를 통한 연구 자율성 보장과 책무성 강화 ▲PBS 제도 개혁과 임금체계 개편 ▲기관·과제·사업·개인평가 제도의 전면적 개혁 ▲정부부처에 의한 국가조합주의적 공공연구기관 운영 철폐 ▲공공연구기관 재정비와 임무 재설정 ▲과학기술 노동시장 개혁 등이다.
이하 성명 전문이다.
| [과학의 날 공공연구노조 성명서] 이윤을 위해서라면 아이들과 산모를 비롯해 사망자와 피해자 수가 수백명이 넘어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기업과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항상 불필요한 규제로 몰아 반대해온 산업통상자원부, 말로만 국민을 위한 환경보건정책을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를 외면하고 환경성 질환을 밝혀낼 역량과 의지도 없었던 환경부, 좀 더 일찍 병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보건복지부, 가습기살균제를 처음부터 의약외품으로 관리하지 않은 식약처, 국회에서 제정하려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에 집요하게 반대한 기획재정부, 2012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기업과 정부에 대해 형사 고발했음에도 이를 미적거리며 4년 가까운 시간을 끈 검찰, 그리고 ‘고용과학’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서울대와 호서대의 살균제 교수들. ‘안방의 세월호’라고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 과학기술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는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관료와 정치인들이 있다. 우리는 그 문제의 핵심에 정권‧행정관료 중심으로 운영되는 R&D 거버넌스와 과학기술 예산집행체제, 그에 길들여진 과학기술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R&D 예산이야 말로 ‘꼬리표가 붙지 않은 눈 먼’ 사업예산이자, 비경직성 경비, 정권⋅행정관료와 상층부 과학 엘리트들의 쌈짓돈이다. 미래부와 산자부로 대표되는 R&D 주무 부처들은 자기 부처의 R&D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혈안이 되어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발전에는 관심이 없다. 두 개의 고등학교 출신으로 구성된 파벌이 수백이 넘는 낙하산 자리를 좌지우지한다는 한 정부부처의 이야기는 과학기술계에서는 상식이 되었다. 국가 R&D 체제에서 1)비전문가들의 R&D 정책 결정, 2)부처들의 이기적인 예산확보 경쟁, 3)실효성 없는 R&D 사업, 4)R&D 정책 성과 저하, 5)과학기술계에 대한 불신, 6)R&D 의사결정 권한 위임 미흡의 6단계가 끊임없이 되풀이되며 악화되어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로 고착화되어 버렸다. 4월 21일 과학의 날 조차도 1967년 과학기술처가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한 날을 기념해서 제정한 어이없는 나라에서, ‘민중의,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과학기술’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 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국가라는 리바이어던’을 길들여 과학기술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과학기술의 민주적 기획과 통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지 고민해야 한다. 정책은 오직 현장에서 만들어진다. 세계 최고의 경영진들과 전략가들은 현장을 가장 중요시한다. 과학기술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연구현장의 연구원들을 대변하여 정권‧행정관료와 상층부 과학 엘리트들과 투쟁해 온 우리노조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왜곡되고 뒤틀린 국가과학기술체제를 바로잡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열린 과학을 만들기 위해 과학기술 3대 사회적 의제와 국가 R&D 체제 10대 개혁 방안을 제안한다. 우리가 제안하는 이 의제와 방안이야말로, ‘정권‧행정관료 중심으로 운영되는 체제를 타파하고 난마와 같이 얽혀 고사해가는 한국의 R&D를 회복시키며, 지능정보사회’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충격에 대비하고, 국가 R&D 체제의 혁신과 함께 과학기술의 민주적 기획과 통제를 이루어내기 위한 유일한 처방이라 확신한다. 우리노조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포함한 연구현장의 모든 분들과 함께, 그리고 국가 과학기술과 공공연구의 사회적 책임과 발전을 위해 고심하며 관심을 갖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국가 백년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3대 사회적 기본권 의제> 1. 과학기술의 국가적 목표를 ‘국민경제의 발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문제의 해결’로 조정 2. 지식과 정보를 공유자원으로 선언하고 평등하고 보편적인 Open Access를 헌정적 기본권으로 규정 3. 정부 R&D 성과의 활용과 분배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 <국가과학기술시스템 10대 개혁 방향> 1. R&D 총예산의 편성‧배분·집행을 일원화 2. R&D 관련 계획, 법률, 조직에 대한 정책결정‧조정 권한 강화 3. 국회 내 상설기구로 기술평가국 설치‧운영 4. 각 부처의 연구관리전문기관을 과학기술 전담부처로 이관하고 R&D기획평가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고등교육재정위원회,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수요자 중심’의 funding agency로 전면 재구성 5. Funding agency를 통한 연구 자율성 보장과 책무성 강화 6. PBS 제도 개혁과 임금체계 개편 7. 기관‧과제‧사업‧개인평가 제도의 전면적 개혁 8. 정부부처에 의한 국가조합주의적 공공연구기관 운영 철폐 9. 공공연구기관 재정비와 임무 재설정 10. 과학기술 노동시장 개혁 2017년 4월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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