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총, 26일 대선후보 과기정책 분석 콜로키움 열어
김소영 교수 "정당과 후보가 해온 과거 자료 찾아 검증을"
이번 행사는 홍정유 연총 정책연구소장의 발제와 김진두 한국과학기자협회장,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이 지정발표에 나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과학기술분야 공약을 비교분석했다.
발제를 맡은 홍 소장은 양당에서 발표한 공약 중 과학기술에 대한 미션과 비전, 거버넌스, R&D성과, 출연연 특화정책, 8가지 정도로 비교 분석했다.
홍 소장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10대 공약사항에 과학관련 직접적인 내용은 없다. 다만 공약 1위에 오른 일자리창출 이행방법의 세부내용에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국민의당 역시 공약 2위인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교육, 과학기술, 창업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준비'를 통해 과학기술을 일자리 창출의 방법론을 활용하는 모양새라는 분석이다.
홍 소장은 "양당의 공약은 과학기술을 일자리 창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는 자칫 연구현장이 장기적 원천연구보다 단기적 연구개발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민간주도로 패러다임을 시도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과학기술은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파급효과가 큰 원천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진두 회장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지속성을 강조했다. 그는 "17대, 18대 대선에서 녹색경제, 창조경제라는 큰 아젠다를 들고 나왔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이번 대선후보들은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과학기술을 1회용으로 이용하면 안된다"면서 "과학기술 정책이 5년, 10년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4차 산업혁명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초연구분야도 되돌아볼수 있어야 한다"고 우려하며 "새정부에서는 무리한 자료 요청 등 관료 중심의 행정으로 과학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직설했다.
김소영 원장은 양당의 기초연구 지원 확대 공약에 대해 짚었다. 김 원장은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지원 확대가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면서 "정부의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기준과 실질적인 배분 내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OECD 국가들은 직종으로 이공계를 구분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학력으로 과학기술계를 분류해 유권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그만큼 영향력도 크지 않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투표에 앞서 대선후보와 정당이 해온 자료 확보를 주장했다. 그는 "공약은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증할 수 없다.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뤄질지 보다 과거 해당 정당과 후보가 해온 일의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우리는 다 사라지고 공약만 보고 있다"면서 "검증이 필요한 미래 공약으로 투표를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연총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의 각 출연연 산하 '연구발전협의회'의 총연합회로 1999년에 창립됐으며 2003년 미래창조과학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됐다. 현재 21개 출연연에 근무하는 26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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