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노후 화력발전소 6월 한달간 가동 중지…10기 임기 내 폐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6월 한달간 가동 중지하라고 지시했다.<사진=대덕넷 자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6월 한달간 가동 중지하라고 지시했다.<사진=대덕넷 자료>
10일 취임 후 광폭 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세번째 정책 초점은 '미세먼지 감축'으로 30년 이상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는 일시 가동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을 맞아 '찾아가는 대통령' 두번째 시리즈로 서울시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의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찾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생활 속 대처방법 교육을 참관한 가운데 '미세먼지 감축안'을 밝혔다.

우선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6월 한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3~6월 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노후 발전소 10기는 대통령 임기내 모두 폐쇄하고 그 시기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번 업무 지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노후석탄의 설비용량 비중은 10.6%수준이지만, 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은 19.4%로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한 취지다.

노후 발전소 10기 중 이번 셧다운 대상은 전력수급 문제를 고려해 호남의 2기를 뺀 8곳을 선정키로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하라"고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에게 별도 지시했으며, 대책기구는 정부 내 TF(태스크포스)로 설치될 전망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6번째 공약으로 ▲봄철 석탄화력발전기 일시 셧다운 ▲30년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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