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출연연 엑소더스의 늪···'답은 현장에'

'연구제약'으로 출연연 리더급 연구자 대거 대학 이직
'현장에 답 있다' 출연연 인력구조 고려한 정규직 정책 마련 시급
지난해 중순, 기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리더급 연구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최근 정부의 지침으로 포닥(박사후과정)을 비롯한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출연연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는 이야기였다.
 
자세히 들어보니 지난 정부가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 개선에 나선다며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라는 지침을 내려 보낸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중심 노동시장은 근로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 왔고 국가적 문제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내린 출연연의 비정규직 축소 지침은 어느 정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린 특단의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연구현장에서는 '비정규직 비율 축소'는 출연연 정책과는 맞지 않는 탁상제도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출연연 연구인력 정원(TO) 권한은 기획재정부가 오랫동안 쥐고 있어 인력이 부족해도 스스로 직원을 뽑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비정규직으로 인력을 대체해 온 출연연에 정규직 직원을 뽑을 권한도 안주면서 비정규직까지 줄이라니, '도대체 소는 누가 키우냐(연구는 누가하냐)'는 옛 개그콘서트의 풍자가 떠오른다.
 
피해를 보는 것은 비단 비정규직 연구자뿐이 아니다. 비정규직 대신 자리를 채우면서도 비정규직 대우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연구원, 연구실을 제대로 꾸리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던 중견 책임급 연구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책임급 연구자들이 이같은 '연구제약'을 계기로 대학 이직을 고민하고 실현하고 있는 상황이 번지는 것이다. 연구실을 운영하기 위해 석사급 이상 연구자들이 필요한 현실에서 학생연구자들이 가득해진 실험실은 출연연이 아닌 대학의 모습과 크게 차이가 없다. 어차피 학생들과 함께 연구할 것이라면, 특별한 연구제약이 없으면서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정년까지 긴 대학으로 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최근 대박 연구성과를 연이어 터트린 출연연 A, B 박사도 대학에 둥지를 틀었고, 그의 이웃 연구실의 리더급 연구자도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 본인이 원해서 간 것도 있지만 이들은 대학으로부터 오랫동안 러브콜을 받고 있었다.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하나 보고 출연연에 온 연구자들에게 더이상 출연연이 연구하기 적합하지 않은 곳이 되어버렸으니 연구소를 떠나는 현상은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인다.

특히 신입보다 경력직을 뽑길 우선으로 하는 최근 근로시장에서 출연연에서 충분히 연구경험이 있는 박사들은 대학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필요한 교원들로 앞으로 이직하는 출연연 박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인력 구조의 선순환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이야기하는 의견들도 적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출연연 인력구조 문제를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다.
  
새 정부가 들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에 따라 최근 바쁘게 움직이는 듯하다. 새 정부가 케케묵은 출연연의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무조건적인 정규직화가 과학기술계를 살리는 길은 아닐 것이다. 출연연(혹은 대학)을 다음 직장을 위한 징검다리 삼고 있는 비정규직 연구자들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자들도 많다. 과학선진국들에서는 포닥에 대해 철저한 계약 고용관계를 맺고 있기도 하다. 

현장에 답이 있다. 시간이 다소 걸려도 좋다. 과학기술계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키워드는 현장과의 소통이다. 과학기술계의 비정규직 문제도 현장과의 왕성한 소통으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연구인력 정책이 탄생하길 기대해 본다. 정부만 움직여서 될 문제가 아니다. 과학기술계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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