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창닫기

文정권 '출발 좋다' 90%···과학보좌관職 개선해야 73%

[스팟설문 분석]과학계는 권위적 82% 소통부족 93%
기관장 후보 '검증·평가 제도' 도입 강조···"과기부총리급 도입" 목소리
과학기술인이 평가하는 문재인 정권의 출발은 전반적으로 좋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 새 정부의 국정운영이 탈권위와 소통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계는 권위적 문화와 소통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과학기술 보좌관 직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덕넷이 지난 15일부터 3일간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이공계중심대학 등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권 출범, 과학기술계 기대는?' 주제의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인 116명이 응답(실명 확인불가 응답 배제) 했으며, 설문 응답자는 새로운 정권 출범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과학기술계 권위주의·소통 수준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 답변을 내놨다. 

'문제인 정권 출범 이후 첫 출발 평가' 질문.<그래픽=박성민 기자>'문제인 정권 출범 이후 첫 출발 평가' 질문.<그래픽=박성민 기자>

'문제인 정권 출범 이후 첫 출발 평가' 질문에 과학기술인들은 '매우 좋다'(47.4%), '좋다'(42.2%), '좋지 않다'(8.6%), '매우 좋지 않다'(1.7%)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응답자 10명 중 9명이 '문재인 정권 첫 출발이 좋다'고 평가했다.

과학기술계 '권위주의'에 대한 질문.<그래픽=박성민 기자>과학기술계 '권위주의'에 대한 질문.<그래픽=박성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소탈함이 주목을 이끄는 가운데 한국 과학기술계 '권위주의'에 대한 질문에 81.9%가 권위적이라고 답했다. 응답 결과는 '매우 권위적이다'(34.5%), '권위적이다'(47.4%), '수평적이다'(13.8), '매우 수평적이다'(3.4%) 등의 결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계 '소통' 수준을 묻는 질문.<그래픽=박성민 기자>과학기술계 '소통' 수준을 묻는 질문.<그래픽=박성민 기자>

또 과학기술계 '소통' 수준을 묻는 질문에 '매우 활발하다'(2.6%), '활발하다'(4.3%), '부족하다'(55.2%), '매우 부족하다'(37.9%) 등으로 기록됐다. 응답자 93.1%가 과학기술계 소통 부재를 공감했다.

청와대 과학기술 보좌관 직제에 대해 묻는 질문.<그래픽=박성민 기자>청와대 과학기술 보좌관 직제에 대해 묻는 질문.<그래픽=박성민 기자>

'청와대 과학기술 보좌관 직제'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73.3%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수석급 직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좌관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19.8%이고 6.9%가 답변에 응하지 않았다.

◆ 새 정권에 과학기술계 기대? "과기부총리급 체제 도입"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과학기술부총리 체제는 아니더라도 이에 준하는 체제가 도입돼야 한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과학기술계가 단편적인 성과·실적 위주가 아닌 지속적인 연구가 가능해야 한다."

대부분의 설문 참여자들은 문재인 정권에 '과학기술부총리급 체제 도입'을 요구했다. 한 응답자는 "노무현 정권 당시 과학기술부총리 체제는 아니더라도 이에 준하는 체제가 도입돼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과학기술계가 단편적인 성과·실적 위주가 아닌 지속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래길 GIST 응답자는 국가연구개발 총괄 부처 신설을 요구했다. 그는 "모든 부처에 분산된 국가연구개발 업무는 투자 중복성, 투자대비 성과 미비 등으로 비연구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국가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 신설이 절실하다. 국가의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비전을 담아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과학기술자문단 구축 필요성을 강조한 이제욱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응답자는 "과학계는 보다 많은 기술계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라며 "현직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적은 인사와 과학계 원로 등의 과학기술자문단을 만들어 적어도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과학기술 발전 방향과 국가 발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과학기술계가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 제안도 이어졌다. 한 응답자는 "현재 정권은 과학기술계 청사진인 거버넌스·운영체계 등을 국민과 과학계에 먼저 전달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며 "주말 황금시간 TV 예능 프로그램에 과학을 소재로 한 기획방송을 방송사별로 적어도 1년에 2회 방영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김영호 KAIST 응답자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우대 정책을 일 순위 정책 포함해 차세대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줘야 한다"라며 "과학 정책 채택 시 일방적 집행보다 쌍방향 의견이 가능한 SNS 중계를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내 손으로 직접 기관장 후보 검증·평가 해야"

"인성이 '빵점'인 비윤리적 기관장·보직자·연구자는 퇴출해야 한다. 과학계 내부 적폐를 먼저 청산하자. 특히 먼저 내구 구성원들이 직접 기관장 후보들을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과학기술계 내부 구성원들이 직접 기관장 후보를 직접 검증하고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데 목소리가 모였다.

최한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응답자는 "기관장 선출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들이 기관장 후보들을 함께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며 "기관장 후보 토론회 등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이제욱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응답자도 새로운 기관장 선임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 기관 주요 기관장 인사는 기관과 국가 발전을 위해 정치적 인사나 낙하산 인사를 지양해야 한다"라며 "기관 성격을 잘 이해하고 개인의 이익이나 명예가 아니라 기관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발탁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석준 한국기계연구원 응답자는 "현재 과학기술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익보다는 공익을 중시하는 리더를 선임할 수 있는 체계"라고 서술했다.

비윤리적 기관장과 보직자, 연구원의 적폐 청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남준현 한국화학연구원 응답자는 "연구에 손을 놓은 연구자와 연구 업적이 뛰어나지만, 인성이 빵점인 비윤리적 연구자들을 퇴출시켜야 한다"라며 "폴리페서, 폴리원장, 폴리보직자 등의 적폐 청산이 돼야 하며 이러한 적폐를 생성하게 만든 정부의 인식 전환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 "스스로 변하고 정부에 자율성 요구하자" 자성의 목소리도

"과학자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서 정부에 자율성 요구하는 것은 과학기술계 자체가 정체성을 지니지 않고 있다고 반증하는 것이다. 스스로 연구를 잘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먼저 자성하고 변화와 혁신을 꾀해야 한다."

한 응답자는 "과학기술계는 운영시스템이 구태의연할 정도로 낙후돼 있다. 제대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과학기술계 내부 집단주의를 타파하고 정책 현안 해소를 위해 노력하자"라며 "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응답자는 "연구의 자율성 확보는 과학기술계 현안이다. 과학기술인 스스로 연구를 잘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먼저 자성하고 변화와 혁신을 꾀하자"라며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서 정부에 자율성 요구하는 것은 과학기술계가 정체성을 지니지 않고 있다고 반증"이라고 토로했다.

과학기술계 탈권위를 강조한 응답자는 "누구보다 자신의 권위를 내려놔야 할 대상은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이라며 "세금으로 만든 성과들이 국가에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와 순수과학의 균형성 고민을 기반으로 한 적절한 연구비 배분도 필요하다"라며 "실력이 아닌 정치로 연구비를 가져가는 것도 큰 문제다. 학문적 성취를 떠나 대학원 석사·박사를 고집하는 것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계 한 원로 과학자는 "현재 정권은 대덕연구단지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어야 한다"라며 "과학기술은 국가의 성장동력이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권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성민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독자의견
로그인 독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과학과 국민을 잇는 밑거름이 됩니다
0/ 3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