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공약에 따라 신고리 5, 6기 등 신규원전 8기의 건설을 중단하는 등 성급한 정책 결정에 과학계 에너지 전문가들이 지난 1일에 이어 다시 제동을 걸었다.

한국원자력학회(회장 황주호)와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산업회는 8일 서울대학교 38동 5층 시진핑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퇴역 기념 심포지엄을 통해 '원자력 안전과 편익 대국민 설명서-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원자력이 필요한 이유'를 발표하며 일방적인 탈원전에 우려를 표했다.

설명서에 의하면 원자력 과학자들은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탈원전 정책이 입안된 기저에는 원자력에 관한 여러 사실이 왜곡되고 위험이 과장 돼 있었지만 이를 적극 시정하지 못했다"고 자성하며 원자력이 필요한 이유를 들었다.

원자력 과학인들이 말하는 원전 필요 이유는 ▲안전성을 실증한 오랜 가동 이력 ▲지진에도 강건한 원전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 및 처분 ▲세계 최저 수준의 전기료 ▲ 준국산이라 에너지 수입액 절감 ▲기술자립으로 외화 획득과 고용창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걱정없는 환경보호의 주역 ▲에너지 안보의 주역 ▲원전의 지속적 이용은 세계적인 대세 등 9가지다.

성풍현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유럽과 달리 우리는 전력 섬이다. 탈원전이 문재인 정부 공약대로 진행된다면 우리는 에너지 안보에 큰 위기가 올 수 있고 블랙아웃 상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신고리 5,6기 등 신규 원전 8기 건설을 중단하고 만료 원전 11기 폐지시 20.7GW의 전력 공급 설비가 줄게 된다. 탈석탄 정책이 더해질 경우 국내는 2029년 27.5GW의 전력공급설비가 축소되고 예비율은 5.0% 수준으로 적정 예비율 22% 대비 17%가 부족하게 된다.

성 교수에 의하면 우리 국민을 5000만명 기준으로 볼 경우 매순간 평상시 필요한 발전량이 60GW다. 탈원전과 탈석탄 후에는 매순간 발전량을 채울 전력설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블랙아웃이 올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정부에서는 천연가스와 신재생 에너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성 교수는 "이들은 전기료 인상, 새로운 발전 설비를 세우는데 필요한 공간, 비용 등 문제가 따른다"면서 "신재생에너지는 생산 전기에 비해 용량이 많이 필요하고 면적이 거대하게 요구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전력 안보에 구멍이 나고 블랙아웃이 올 수 있다. 또 천연가스는 역시 이산화탄소를 배출, 기후 변화 문제, 미세먼지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의 제동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한걸음 물러난 모양새다. 신고리 5, 6기 건설을 중단하겠다는 발표에서 좀 더 확인해 보고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교류는 없는 상태다.

성 교수는 "신고리 5,6기 건설여부는 아직 최종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면서 "그렇다고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여를 요청하는 것도 아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원전을 계속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게 아니다. 일방적인 정책은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을 붕괴 시키고 관련 산업을 무너뜨릴 것"이라면서 "에너지 정책은 무엇을 하던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세워야 한다.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해외 사례를 따라하다 전력 안보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황주호 회장의 개회사와 한국전력공사의 이종훈 전 사장의 기념사,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의 박상덕 수석연구원의 고리 원전 1호기 약사발표, 김학노 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의 설명서 발표로 진행됐다.

지난 1일 KAIST·서울대·부산대 등 전국 23개 대학 에너지 전공 교수 230명이 원전 전문가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결정에 성명서를 통해 '원자력 정책 재정립'을 촉구한 바 있다.

다음은 설명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