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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계 거버넌스 변화? HW아닌 SW 개선해야"

과총, 14일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긴급토론회' 개최
과기혁신본부 독립성 강화·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등 강조
지난 14일 과학기술회관에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긴급토론회'가 열렸다.<사진=과총 제공>지난 14일 과학기술회관에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긴급토론회'가 열렸다.<사진=과총 제공>

"미래부 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예산권을 갖고 기재부와 협상할 수 있어야하는데 차관급으로 이런 역할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본연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독립성을 확보해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부처 가운데 이례적으로 3차관 체제로 개편된다. 연간 20조원 규모의 일부 R&D(연구개발)예산권 갖는 등 권한도 커진 상태다. 그러나 차관급 과학기술보좌관과 미래부내 과학기술혁신본부로 과학기술의 로드맵을 제대로 그리고 부처의 R&D 사업을 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는 지난 14일 과학기술회관에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우일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는 '신정부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 방향 제안(안)'을 통해 현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신정부 조직 개편 방안 이슈, 개편 방안에 대한 제언 등을 발제했다.
 
그에 따르면 신정부가 정책실장 소속으로 과학기술보좌관실을 신설하는 등 청와대 조직개편을 발표했지만 우려되는 점이 있다. 비서관 없이 행정관 2인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진 과학기술보좌관 구조로는 4차 산업 혁명 대응과 과학기술 정책 기획·조정이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 교수는 경제수석실 내에 '과학기술비서관실'을 추가 설치해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과학기술 정책 조정 담당기능을 부여하거나, 미래혁신수석실 소속으로 ▲과학기술 ▲방송통신 ▲4차 산업혁명 등 3개 비서관을 두어 유기적인 연계협력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또 그는 신정부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폐지하고, 위 두 기구 기능을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키로 한 데에 "자문회의에 조정기능을 명시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과학기술기본법상 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헌법상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역할과 기능 차별화에 대한 심층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미래부에 1, 2차관과 별도로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고 R&D사업의 예산 심의와 조정 및 성과평가를 전담하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는 컨트롤타워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선수-심판론' 논란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는 "R&D사업을 집행하는 미래부에 예산 배분과 평가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바꿀 경우, R&D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타 부처로부터 형평성 비판이 제기되고 실제 운영에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본연의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서 독립성 확보가 과제다. 기재부와 공정하고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그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사회문제 해결 등 범부처 차원의 혁신정책 총괄 기획·조정 기능이 중요하므로 이를 담당할 조직체계가 필요하다"며 "자율·책임성이 강화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토론회 모습.<사진=과총 제공>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토론회 모습.<사진=과총 제공>

이어진 토론에서 유명희 KIST 책임연구원도 "과학기술보좌관이 행정관과 과학기술계 현장의견, 4차 산업혁명 현장 조성 등 의견을 듣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 기반 융합뿐 아니라 규제와 신산업정책이 어우러지는 등 융합생태계를 만들어야하는데 이 구조로는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본부장도 국무회의에 배석하지만 그냥 배석일 뿐"이라며 "장관급이 되어 국무회의의 실제 멤버로 들어가야 범부처 조정사항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숙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이번 정부의 중요 아젠다는 일자리라고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와 맞는 과학기술과 연계된 일자리가 중요한데 이번 개편안에서 과학기술보좌관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연계가 많지 않아 보인다"며 "과학기술보좌관실에 과학기술 비서관 3명을 두고 과학기술과 경제를 함께 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손병호 KISTEP 정책기획본부장은 "과학기술계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한다"며 하드웨어 조직 개편뿐 아니라 평가, 관리, 자율성 보장 등 소프트웨어 개편을 강조했다.
 
송하중 경희대 교수는 신정부 안에 대부분 동의한다면서도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갖고 과학기술을 추진해야하는 만큼 혁신본부가 당장의 일자리창출에 과학기술을 연계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문애리 덕성여대교수는 자문회의를 구성할 때 30대 젊은 과학자들을 위원으로 영입하는 것을 제안하며 "차세대 성장 동력을 이끌 미래 과학기술 그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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