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주체로 별도 위원회 힘 실어주기 행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장은 총리급으로 인선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혼재된 4차 산업혁명 관련 주무부처 역할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일원화될 방침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20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국정기획위 정례브리핑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7월 중에 위원회 설치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고 8월에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8월 출범을 위해 다음달 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시행령을 제정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국민과 시장이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에서 맡게 된다. 부위원장은 미래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간사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정해졌다.

박 대변인은 "주무부처는 미래부가 맡고, 미래부 안에 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할 것"이라며 "위원회 내에도 사무처를 설치해 안건을 종합하고 조율하면서 국민 의견 수렴하고 홍보 등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주체로 위원회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현안을 조율하거나 종합적으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형태가 효율적이란 판단이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의 4대 복합혁신과제로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국가 ▲교육·노동·복지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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