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학습모임 동아시아과학기술연구회(회장 조양구)는 11일 대덕넷 교육장에서 '7월 정기모임'을 개최했다. 이번 모임은 지난 5월 30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Connected Industries 실현하는 신산업구조비전' 보고서를 분석·학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는 일본이 4차 산업혁명을 위해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장벽 중 하나로 '데이터 사용이 어려운 환경'을 꼽고 있다. 일본은 과도한 데이터 폐쇄주의와 데이터 과학의 부재를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김갑수 KAIST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데이터 산업 진흥'을 분석했다. 그는 "이제 일본은 데이터 산업 진흥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며 "국가가 정책적으로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은 세계 최초로 데이터 자료에도 특허권을 인정할 방침이다. 그는 "일본에서 올해 말쯤 데이터 자료가 특허권을 인정받는 제도의 골격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세계 데이터 시장을 장악하는 구글·아마존 등에 맞서겠다는 제도"라고 부연했다.

한국 데이터 산업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개인정보 규제가 강하므로 데이터 산업 진흥이 제로에 가깝다"라며 "일본은 데이터 공동 활용이 가능하토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적 데이터 플랫폼 독점화 문제도 예측했다. 그는 "결국 데이터 공룡들의 경쟁 시대가 찾아올 것"이라며 "한국 데이터 공룡이 태어나지 않으면 외국 공룡에게 종속된다. 국가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이 주목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김 교수는 "일본은 지역경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 종속 경제가 아닌 지역 스스로 뭉칠 수 있는 경제"라며 "일본 지역경제에 예산권과 기획권을 많이 주자는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일본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과학기술계 측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한국은 지역의 능력에 불신이 있어 지역경제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모임에 참가한 한 구성원은 "일본이 탄탄하게 설계한 산업구조비전은 유연하게 변경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라며 "반면 한국의 비전은 신속하고 빠르게 최적화된 방향을 찾는다는 장점이 있다. 동아시아의 경제·산업·과학계 보고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은 분명하다"고 소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