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과학 공동체에 대한 모욕···과학기술체제 개혁 포기"
'한국 과학기술의 부고(訃告)를 띄운다'는 제목의 성명서에 따르면 박 교수는 황우석 사태를 불러일으킨 핵심 인물로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도 반성이나 사과도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권을 맴돌며 그럴듯한 '4차 산업혁명'의 미사여구와 얄팍한 '쇼'로 장밋빛 환상을 설파하던 자를 과기혁신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이라 공공연구노조는 비판했다.
또 20조원에 가까운 R&D 예산에 대한 편성권을 행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며 출연연과 연구회, 특정연구기관과 해양과기원 등 과학기술계 공공연구기관을 총괄해서 과학기술계에 오래된 적폐를 일소하고 국가 R&D 체제를 개혁해야 할 과기혁신본부에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을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는 책무성과 윤리성을 갖추지 못한 자의 과기혁신본부장 임명을 철회해야 하며, 박 교수 스스로 사퇴함으로써 본인으로 인해 다시 발생한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 한국 과학기술의 부고(訃告)를 띄운다. 개혁의 대상인 자를 개혁의 주체에 임명했다. 박기영 교수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은 한국사회 과학 공동체에 대한 모욕이며 과학기술체제 개혁의 포기를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에 대해 조금의 애정이라도 있다면 당장 박기영 교수의 혁신본부장 임명을 철회하라! 8월 7일,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때 과학기술보좌관을 했던 박기영 교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하 혁신본부장)으로 임명했다. 박기영 교수는 황우석 사태를 불러일으킨 핵심 인물로, 온 나라를 미망에 빠뜨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눈과 귀를 멀게 한 장본인이다.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도 반성이나 사과도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권을 맴돌며 그럴듯한 ‘4차 산업혁명’의 미사여구와 얄팍한 ‘쇼’로 장밋빛 환상을 설파하던 자를 혁신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우리 과학기술노동자들은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병사로 지시한 자가 바로 황우석의 허위 논문 공동저자로 서울의대에서 징계를 받은 백선하 교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경악을 금치 못했었는데, 다시 황우석 사태의 주역이 국가 R&D 체제를 개혁할 혁신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에 통탄에 빠지고 말았다. 20조에 가까운 R&D 예산에 대한 편성권을 행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며, 출연연과 연구회, 특정연구기관과 해양과기원 등 과학기술계 공공연구기관을 총괄해서, 과학기술계에 오래된 적폐를 일소하고 국가 R&D 체제를 개혁해야할 혁신본부에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을 임명했다. 이는 “새 술은 새 부대에”라고 천명했던 과기정통부 장관의 취임사가 무색해지는 “올드보이의 귀환”일 뿐이다. 우리노조는 지속적으로 박기영 교수가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하노라고 자임한 문재인 정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 나라가 아무리 과학적 진실을 추구하는 것을 무시하고 정권과 관료들의 기호에 따라 유행처럼 연구개발 프로그램과 과제를 기획한다 하더라도 지켜야할 최소한의 원칙이 있다. 이것이 소통이고 협치인가? 황우석에서부터 광우병, 천안함, 4대강, 가습기살균제, 삼성 백혈병, 세월호, 메르스 사태, 사드배치, 원전안전, 활성단층 문제까지 고질적으로 반복되었던 과학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하고 노력해 온 과학기술자와 시민들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일 뿐이다. 정치권 주변을 맴돌던 과학기술자들은 ‘투자’에 성공했고, 권력을 잡은 정권은 ‘묻지마’ 임명을 강행했다. 줄 이어 과기정통부 관료들 인사와 연구회 이사장, 출연연 기관장 선임이 이루어질 것이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한국의 과학기술계는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마저 놓치고 있다. 실력도 없고 신뢰하지 못하는 선장을 따를 선원은 없다. 양식 있는 과학기술계의 어느 누가 박기영 혁신본부장을 따르겠는가? 과학기술의 공공성은 사회가 결정한 공공선을 과학과 기술의 영역 내에서 실현하는 책무성과 과학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행위를 사회의 윤리적 기준에 부합되게 하는 윤리성을 그 전제 조건으로 한다. 문재인 정부는 책무성과 윤리성을 갖추지 못한 자의 혁신본부장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일말의 양심과 책임을 느낀다면, 박기영 교수 스스로 사퇴함으로써 본인으로 인해 다시 발생한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
박은희 기자
kugu99@hellod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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