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혁신본부의 바람직한 역할? "대화·소통 시스템"

한림원, 11일 한림원탁토론회 가져
"참여정부 시기 실패 원인 인식과 준비 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11일 오전 '새롭게 도입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한림원탁토론회를 가졌다.<사진=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11일 오전 '새롭게 도입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한림원탁토론회를 가졌다.<사진=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이명철)는 11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 과기혁신본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제114회 한림원탁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신임 과기혁신본부장의 임명 논란이 여전했던 가운데 각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발제는 정선양 정선양 건국대학교 밀러MOT스쿨 원장과 안준모 서강대학교 과학기술혁신정책센터장 등 정책 전문가들이 나섰다.

정선양 교수는 '새롭게 도입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 밝혔다. 정 교수는 OECD국가의 과학기술정책 흐름과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분석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역할과 기능, 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OECD 국가의 1970년대부터 1980년말께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 중요성 확산과 투자 확대 등 공급지향적이었다. 이후 90년대말까지는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했으며 현재의 과학기술정책은 사회발전, 지속가능한 발전 등 포괄적 목표달성을 추구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를 위해 다부처간 연계와 조정, 통합 필요성과 통합적 과학기술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공식적으로 나눠진 정부부처를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정과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재조직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교수는 과기혁신본부의 발전 방안으로 ▲정책(예산배분) 실명제로 투명성 제고 ▲전문가(기구)를 활용한 정책기획, 예산배분권 ▲범부처 과학기술정책 ▲ 과기정책 전문성 축적과 거버넌스 지속성 유지를 들었다.

안준모 서강대 교수는 '중장기 미래전략부처로서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주제로 3가지 핵심 역할을 제시했다.

그는 "과기혁신본부의 핵심역할은 기술적 불확실성을 낮추고 효과적인 선제대응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중장기 미래전략부처"라면서 미래전략기능 강화, 융합과 효율성 제고, 연구개발 성과확산을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지정토론은 이무하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두철 IBS 원장, 윤유식 중앙대 교수, 이건우 서울대 교수, 이규호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이장재 KISTEP 정책위원이 참여했다.

윤유식 교수는 "과거 리더는 온갖 역경을 이기고 불굴의 노력을 경주하는 성향을 지닌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리더를 기대한 것 같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어떤 리더가 나와도 통합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을 제시하고 따라오기를 요구하는 것보다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생존과 행복을 위한 좋은 정책은 정부의 정책결정이 아닌 민간의 의견수렴과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건우 서울대 교수는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연구개발은 트렌드도 필요하지만 우리 고유의 문제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진행해야 우리가 1등 하는 분야도 생길 것"이라면서 "반도체, 조선, 원자력의 연구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 우리 먹거리 산업분야 연구는 우선시 돼야 한다. 과기혁신본부가 이런 철학으로 연구비 책정과 배분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규호 화학연 원장은 과기혁신본부의 바람직한 역할 방향으로 ▲과학기술정책 총괄과 조정 ▲조직과 거버너스 강화 ▲예산 배분, 조정권 확보 ▲출연연과 연구회의 정책의사경정 참여확대와 자율성 보장  ▲포괄적인 제도혁신 방안 마련을 제언했다.

이장재 KISTEP 정책위원은 참여정부 시기 과기혁신본부 실패 이유로 예산권 배분과 조정권 부재, 각 부처의 인식결여와 준비 부족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과기혁신본부가 제 역할을 하려면 광의의 과학기술정책과 전문성을 가진 관료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직으로 구성하고 기재부와 함께 예산 우선 순위 설정,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정책위원은 "과기혁신본부는 하나의 집행부처가 수행할 수 없는 실패의 위험성이 크나 성과도 큰 혁신원천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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