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과기부 첫 업무보고···'연구자 중심 R&D' 방점
민관 참여 '4차 산업혁명위원회' 9월까지 신설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오른쪽)과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기부 제공>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오른쪽)과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기부 제공>
과학기술계 R&D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이 기재부에서 과기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이하 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이하 방통위)로부터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부처별 업무보고는 해당 부처가 현황을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던 과거 방식과 달리 핵심 정책 보고만 한 뒤 대통령과 각 부처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등 청와대 주요 참모진과 유영민 과기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관계자 127명이 참석했다.

◆ 연구자 중심 환경···'R&D 예타 조사' 권한 기재부→과기부 이행

과기부 업무보고에서 '연구자 중심 자율적·창의적 R&D 지원체계 혁신'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비용 대비 편익 분석 등 경제성에 치중해 R&D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던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이 기재부에서 과기부로 이관된다. 아울러 R&D 지출 한도를 기재부와 과기부가 공동 설정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연내 완료할 방침이다.

또 기초·원천 R&D를 과기부가 통합 기획·수행하고 특정 산업수요 기반 R&D는 소관 부처가 수행하는 명확한 역할분담 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 관행적 R&D 투자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R&D 사업을 효율화하고 절감한 재원을 국가 전략 분야에 재투자한다.

연구자가 창의적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진다. 연구비 단절 없이 자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자유공모 예산이 2배가량 확대된다. 현재 23% 수준인 연구비 수혜율을 2022년까지 50%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다수 연구자가 참여하는 개방형 기획도 활성화된다. 과정 존중 평가 도입 등 R&D 프로세스(기획→선정→평가→보상) 전반을 혁신하는 방안이 9월까지 마련될 방침이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 관리 체계 없이 방치됐던 R&D 과정에서 발생한 유의미한 중간 산출물들을 빅데이터화하고 개방해 연구자와 기업인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민관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이날 4차 산업혁명 기반을 구축해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도 보고됐다.

과기부는 4차 산업혁명 조력자로서 인공지능·뇌과학 등 기초·원천기술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9월까지 신설한다. 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또 기존 성장동력사업(19대 미래성장동력,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을 재검토해 관계부처 연계, 민간 참여방안을 포함한 육성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중장기 원천기술 확보 분야' R&D는 정부가 중점투자하며 '단기 상용화 분야'는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개선, 세제 등 간접지원 계획이 수립된다.

또 과기부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단순·반복 직군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창의성·전문성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측하는 가운데 '일자리 변화 예측모델'을 개발한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지식을 갖춘 인력 양성과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전직을 지원해 일자리 불균형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유영민 장관은 "과학기술·ICT 분야의 핵심정책 추진을 위해 분야별 업무혁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라며 "창의적·효과적 업무 방식으로 핵심정책을 완수해 연구자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과기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 표현의 자유 신장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 등의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