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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 재배치 두고 '엇갈린 주장'

"6차 핵실험으로 이제 한국은 북한의 '핵 인질'이 됐음이 공식화됐다. 이런 판국에 대화·협상론은 허망한 레토릭이다. 전술핵 재배치 외에는 대안이 없다"(前 국정원 차관)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막는 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조선일보는 전술핵 재배치를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국내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주장을 조명했습니다.

전술핵 배치가 시급하다고 보는 전문가들과 군관계자들은 북한의 완성된 핵무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핵 무장 외에는 없다고 보고있는데요. 전술핵 배치로 '공포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핵우산 보장 공약만으로는 사실상 핵무장 상태인 북한을 억제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배치가 실현된다면 B61 전술핵폭탄의 배치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하는데요. 가장 최신형인 B61-12는 방사능 낙진이 적고 지하 100m 이하의 견고한 벙커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지하 시설 타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전술핵이 우리나라에 재배치된다 해도 북핵의 고도화를 막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 이라며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전술핵 배치가 사드 배치와 마찬가지로 '남남(南南) 갈등'을 불러 올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오는 9일 북한의 또 다른 추가도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 확립과 대응이 시급하게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북한 추가 도발 가능성, 원천기술 확보 '최우선', 글로벌 가전업체들의 '오디오 기술 전쟁', 화웨이의 세계 첫 '모바일 AI칩', 인구지진, 시진핑 인사(人士)로 보는 중국 정세 등 주목할 만한 기사들이 함께 준비돼 있습니다.


오늘의 조간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조선일보]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적… 독자 핵무장은 최후 카드로"

전문가들과 군 관계자들은 북한의 완성된 핵무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핵 무장 외에는 없다고 본다.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그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들여와 한국이 사용권을 일정 부분 나눠 갖는 방안이 주로 제기된다. 


2.[중앙일보] "북한, 9·9절께 ICBM 정상각도로 발사 가능성"

국정원이 4일 “북한이 정상 각도로 북태평양상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지켜본 뒤 추가 도발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3.[매일경제] [독자칼럼] 원천기술 확보가 최우선이다

과학기술 분야 예산은 매년 늘고 있으나 이에 걸맞은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우려와 비판 또한 많다. 출연 연구기관의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는 질책도 이어진다. 


4.[중앙일보] 글로벌 가전업체들 '오디오 전쟁'에 올인하는 까닭

지난 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전박람회(IFA) 2017의 일본 소니 부스. 한 관람객이 탁자 위에 수평으로 눕혀 전시된 TV용 디스플레이 패널에 손을 대더니 “와우” 하고 탄성을 냈다. 뒤이어 손을 대보자 패널을 통해 진동과 함께 생생한 음질과 전달됐다.


5.[동아일보] 화웨이, 세계 첫 모바일 AI칩… 차세대폰 판도 바꿀까

스마트폰용 인공지능(AI) 경쟁이 하드웨어 분야로 확산된다.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영역에서만 경쟁이 이뤄졌다. 애플도 AI 라인을 재정비하는 등 스마트폰 AI 분야의 경쟁이 불붙고 있다. 


6.[중앙일보] 229개 시·군·구 중 156곳 '인구 지진'… 노인이 아이보다 많다

"예전보다 애들이 많이 줄었어요. 재개발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선 곳엔 애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혼자 사는 할머니·할아버지가 많아요. 복덕방에서 할머니 혼자 산다고 하면 안 받아 줘요."


7.[중앙일보] [차이나 인사이트] 시진핑, 천민얼 얻으려 왕치산 내주고 쑨정차이 잘랐나

중국에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지난여름 차기 총리로 주목받던 쑨정차이 전 충칭시 당서기가 실각해 세상을 놀라게 하더니 이젠 부패척결의 선봉장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은퇴할 예정이며, 시진핑 국가주석의 후계자로 천민얼 신임 충칭시 당서기가 내정됐다는 소식도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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