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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10곳 공석되는데 인선 '깜깜'

연구회 "이사장과 기관장 투트랙 진행 중"
연구현장 "정책결정 부담 고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기관장 인선이 미뤄지며 연구현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내년 기관 운영 의사결정 시점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의사결정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5개(독립연구원 19개, 부설 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다. 이들 중 지난 4월과 5월부터 공석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비롯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8월 20일 공석이 됐다. 

앞으로 9월 14일 한선화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 임기 종료를 시작으로 10월 14일 박경엽 한국전기연구원장과 이규호 한국화학연구원장, 조광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의 임기가 종료된다. 11월 9일 이혜정 한국한의학연구원장과 김기만 국가핵융합연구소장, 12월 21일 김해두 재료연구소장 등 출연연 10곳이 기관장 공석 상황을 맞게 된다.

물론 규정상 차기 기관장 임명까지 현재 기관장의 임기가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서 임기가 만료된 연구회 이사장을 비롯해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임 기관장이 정부의 지시에 따라 사표를 냈다. 때문에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도 사표를 낼 것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짙다. 다수의 출연연마다 기관장 공석이 우려되는 이유다.

출연연 기관장 인선은 공모와 서류심사, 6배수, 3배수에 이어 최종 임명까지 2개월정도 소요된다. 지금부터 기관장 인선 절차를 진행한다 해도 올해 연말까지 기관장 공석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 성급하게 진행하면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인사가 임명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작용한다.

출연연 관계자들은 "기관장 공석일 경우 부원장 체제로 운영하거나 규정상 기존 원장이 임기를 연장하기도 하지만 주요 의사결정은 쉽지 않다"면서 "급하게 진행될 경우 낙하산 인사 등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올 수 있다. 이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젠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예상되는 기관장 공석···정책결정 부담"

출연연 관계자들은 기관장 공석으로 인한 정책 결정에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내년 예산배분안 결정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내년 정부 예산이 연말에 편성되면 12월 국회 예산심의가 진행된다. 이 시점 전후로 기관은 각 본부와 부서에 연구비를 배정해야 하지만 기관장 공석으로 예산 배분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

A 출연연 관계자는 "기관에서 가예산배분안을 편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또한 실무자에게 부담이다. 지금부터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편성될 예산이 배분돼야 한다"라며 "뿐만 아니라 기관 운영 주요 결정사항에 걸림돌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연구회 관계자는 "연구회 이사장이 출연연 기관장 임명권자다. 이사장 공석이 길었으므로 기관장 공석도 길었던 것"이라며 "신임 이사장이 임명권을 수행하는 것이 명분과 실리 측면에서 적절하다. 별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석인 출연연 기관장을 선임하는 프로세스를 내부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다"라며 "이사장 임명과 출연연 기관장 공모 투트랙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사장이 임명되면 신속하게 기관장 선임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출연연의 정책 담당자는 "연구회에서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다면 기관장 공모가 발표되고 서류 접수를 받는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 아직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사장 선임 후 진행한다는 것은 자칫 정부가 인사에 개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출연연 한 원로 과학자 역시 "이사장이 공석이더라도 기관장 공모는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라며 "일각에서는 낙하산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번복됐던 기관장 선임 사례를 기억하며 시간과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장 임기.<자료=국가과학기술연구회>정부출연연구기관장 임기.<자료=국가과학기술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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