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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에너지 정책에 과학기술은 없다?" 

전임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 13일 오후 TBC대덕테크비즈센터서 '원정포럼' 개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주요이슈' 주제로···에너지 정책 우려 목소리 높아
 지정토론에서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우려와 대안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사진=박은희 기자> 지정토론에서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우려와 대안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사진=박은희 기자>

"단계적 원전제로시대로 이행을 위해서는 탈원전이 가능한지 대한 검토에서 대안마련까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중장기 신에너지 공급방안 로드맵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기우 전 에너지연 원장)

"현 정부 에너지정책은 어떤 발전원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것인가 하는 '수단'에 치우쳐 안정적 공급이라는 근원적 목표를 상실하고 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

13일 오후 TBC대덕테크비즈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8회 원정포럼에서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주요이슈'를 주제로 다룬 이날 포럼에서 지정토론자들은 탈원전 등 현 정부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은 최영명 전임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장을 좌장으로 ▲김순기 전자신문 부국장 ▲이기우 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본부장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홍승우 성균관대 물리학과 교수(이름순)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이기우 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은 정부가 주장하는 탈원전 가능성부터 파악하고 에너지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발전량이 1.4기가와트인 원자력발전을 태양광발전으로 대체한다면, 태양광설치용량은 8.4기가와트에 해당한다. 원전 90%가동, 태양광 하루 3.6시간 가동으로 가정할 때다. 태양광 발전 1kW에 설치면적은 16.5㎡ 정도로 태양광 발전시설면적(138.6k㎡)은 축구장면적의 약 1만9000배 정도가 필요하다. 이는 대전시 면적(540k㎡)의 약 25%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국민들이 환경적인 문제를 이해하면서 신재생에너지기술 보급이 가능할지에 대한 청사진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정부 에너지 정책이 실종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 정부 정책은 공약, 정책입안, 국민에게 알림, 이행 등 4가지 단계에서 정책입안 단계와 국민에게 알리는 단계가 실종돼 공약이 곧바로 이행되는 위험한 상태"라며 "정책입안 단계에서 전문가 목소리는 없었고, 국민에게 알리는 단계에서도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후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것이 인류 과제인데 가장 유효한 수단인 원자력발전을 배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승우 성균관대 물리학과 교수도 에너지 문제는 구호로 가능한게 아닌 자연법칙에 따른 공학적 문제로 경제성에 기반 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국내 원전 24기를 모두 태양광 발전으로 대체하려면 서울시 면적 6배 정도가 필요하지만 이를 과학적 근거로 보여준 적이 없다. 슬로건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또 홍 교수는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은 과학기술이지만 지금은 어디에서도 과학기술이 보이지 않는다"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20%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단연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도 정부 에너지 정책을 지적하는 질문이 이어졌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전략 수요 관리, 에너지 정책의 과학자 참여 미흡 등에 관해 집중 질의했다. 

한 플로어 참석자는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목표로 한다. 20%에 대한 데이터는 허구 수치"라며 "에너지 수급 계획 마련에 전문가로 과학자가 참여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에너지는 수요 관리도 중요하지만 안정적 공급이 우선돼야 한다. 현 정부서 수요 관리에 집중하면 다음 정권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날 주제발표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대변한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는 "수요관리가 획기적으로 강화되지 않으면 에너지 정책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효성 있는 수요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해 대기업 참여를 늘리고 중소기업과 연계한 상생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력시장 동향 분석과 적기 대응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제28회 원정포럼이 지난 13일 TBC대덕테크비즈센터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주요이슈'를 주제로 열렸다. <사진=박은희 기자>제28회 원정포럼이 지난 13일 TBC대덕테크비즈센터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주요이슈'를 주제로 열렸다. <사진=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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