科技수장 200일이상 공석 31%, 코드·낙하산 인사 우려

이은원 국회의원, 10년간 공공기관 기관장 공석 상황 발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의 기관장 인선이 늦어지는 가운데 반복되는 공석으로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은권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10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 46개 중 15개 기관에서 각 200일 이상의 기관장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장 공백 원인은 기관장 선임절차 지연이 가장 많았다. 또 임기만료에 따른 공백과 중도(일신상) 사임으로 기관장 선임이 늦어지며 공백 기간이 길어진 곳도 다수다.

기관장 공백이 가장 길었던 곳은 GIST(광주과학기술원)가 442일, 현재도 기관장 공석 중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403일로 조사됐다.

GIST는 2007년과 2014년 총장이 중도사임하면서 공백기간이 10개월, 4개월씩 지속됐다. 특구진흥재단은 2008년과 2010년 각 3개월을 비롯해 2013년 2개월에 이어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기관장 선임절차가 지연되며 403일정도 기관장 공백이 이어졌다.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사임과 임기만료에 의해 2008년 2개월, 2013년 3개월, 2016년 12월 말부터 2017년 4월까지 전체 335일간 기관장 공백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후임자 선임절차 진행이 늦어지며 한국기계연구원 334일, 한국식품연구원 298일, 한국연구재단 297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91일, 한국과학창의재단 259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34일, IBS 214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8일 등 다수의 출연연에 기관장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82일,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180일, 한국한의학연구원 166일, 한국원자력연구원 141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34일을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 이사장 후보 3배수를 발표했다. 연구회는 이사장 선임과 동시에 기관장 인선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출연연 중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지난 4월과 5월부터 기관장 공석 상태다. KISTI는 지난 14일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고 오는 10월 항우연, 한의학연, 핵융합연, 재료연 등의 기관장 임기가 종료된다. 공석상황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은권 의원은 "과학계는 다른 부처에 비해 산적한 현안이 많은 만큼 공석으로 업무공백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에 기관장 인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기관장 인선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청와대가 신원조회 등의 이유로 인선을 미룬다면 국민들은 코드인사, 낙하산인사로 규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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