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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무취' 科技정책···"과거 성공방식 벗어나야"

과실연, 22일 '문 정부에 과기 묻는다' 오픈포럼개최
여전한 정부주도 과기정책 " 투자 대비 효율성 집착 정책 변해야"
정성철 전 STEPI원장은 현 정부가 '정부주도 과학기술 정책'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며 4차산업혁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구현장의 자율성 등을 강조했다.<사진=김지영 기자>정성철 전 STEPI원장은 현 정부가 '정부주도 과학기술 정책'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며 4차산업혁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구현장의 자율성 등을 강조했다.<사진=김지영 기자>
"선진국은 정당마다 과학기술 정책 색이 있고 유권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우리 정당 과학기술정책은 '무색·무취'다. 특히 이번 정부의 과학기술 색은 더 보이지 않을 뿐더러 과거 성공방식만 쫒고있는 것 같다. 과거 정부로부터 내려오던 과학기술 시스템 문제들이 많지 않은가.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기를 바란다."

정성철 전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은 지난 2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주최로 열린 '과실연 제114차 오픈포럼'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새 정부도 개발연대 정부 전략인 정부주도 과학기술 정책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학기술 전략을 제대로 짜야한다고 강조한 그는 ▲과기 관료화 ▲연구개발 성공 집착 ▲효율성 집착 ▲민간의 불필요한 개입 등을 고쳐져야할 내용으로 지적했다. 

정 전 원장에 따르면 새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에 나타난 과학기술정책 핵심은 '과학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선도'와 '과학기술 정책 종합조정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기술본부의 부활'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전략이나 정책은 정부주도 과학기술, 정부 연구개발 관리 강화 등 여전히 구시대적 발상들로 채워져있다. 

그 예로 정 전 원장은 독일과 미국, 중국, 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비교하며 "민간이 주도하지 않은 곳은 중국뿐"이라며 "우리나라가 왜 정부주도로 4차산업혁명을 이끌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그는 "남들을 카피할 때는 연구개발 투자 효과성을 생각해 정부주도가 적합했으나 정부의 기획과 조정을 통해 창의적 연구성과가 나온 사례는 없다"며 "4차 산업혁명을 이룩하기 위해 인간의 창의가 중요한데 아직도 정부가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추진계획은 목표와 전략미스매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변화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변화를 위해 지난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하고 과거 정부 주도형 정책 관행에서 비롯되는 문제들(▲과기 관료화 ▲연구개발 성공 집착 ▲효율성 집착 ▲민간의 불필요한 개입 등)을 새 정부가 반드시 고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 전 원장은 정책 경쟁 없이 과거 성공방식만 쫓고있는 우리 정당의 무색무취한 과학기술정책에 아쉬워하며 정당별 색깔이 다른 과학기술정책이 이번 정부부터라도 나타나길 희망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사람을 키우는 연구정책과 투자대비 효율성에 집착하는 정부정책에서 벗어나야할 것 등을 강조했다.<사진=김지영 기자>이날 토론자들은 사람을 키우는 연구정책과 투자대비 효율성에 집착하는 정부정책에서 벗어나야할 것 등을 강조했다.<사진=김지영 기자>

이어진 토론에서 노환진 U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정책전공 교수는 20년간 질서 없이 달려온 과학기술정책에서 벗어날 것과 대학과 출연연 차이, 질서 등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기술 확보보다 사람을 키우는 연구정책과 예산이 아닌 국가 역할을 조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기능 강화를 피력했다.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여전히 출연연 효율성 관점과 중복성 감소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들이 보인다"며 "부처가 하고 싶은대로 국정과제에 과제들을 끼워 넣는 것을 막기 위해 과학기술계 관료성과와 연구성과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수석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장은 투자 대비 효율성에만 집착하는 정부의 태도와 출연연 자부심과 긍지를 떨어뜨리는 정부 정책에 궁금증을 던지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가 돼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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