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연구 어려운 국방 R&D "구조개선 시급"

과기부-방사청, 26일 '미래 국방 기초·원천 R&D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부품경쟁력·후속연구 보장 등 국방 R&D 융합 장벽 개선해야"
'미래 국방 기초·원천 R&D활성화방안 토론회'가 지난 26일 AT 센터에서 열렸다.<사진=김지영 기자>'미래 국방 기초·원천 R&D활성화방안 토론회'가 지난 26일 AT 센터에서 열렸다.<사진=김지영 기자>

"현재 대부분 국방 기술은 ADD(국방과학연구소)가 필요 기술에 대해 과제를 만들고 수주 하는 형식이다. 출연연 연구자가 수주 받아 연구개발하는데, 지적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되다보니 지원기간이 끝나면 후속연구 보장이 안 된다. 기초연구가 응용연구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유형곤 안보경영연구원 방위산업연구실장)

"우리나라 국방 R&D는 주요장비 핵심기술이나 부품경쟁력이 높지 않다. 해당 분야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은 어떨까." (장원준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부장)
 
"방위사업, 무기체계 중심 R&D는 감사나 시험평가 등으로 연구개발 과정이 복잡하다. 그 틀 내에서 국방 기초연구를 장기적으로 하기란 쉽지 않다. 과기부가 국방 R&D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방위사업에서 벗어난 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석정 ADD 정책기획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위사업청이 지난 26일 AT센터에서 '미래 국방 기초·원천 R&D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들은 과기부와 방위사업청의 합동 토론회인 만큼 국방 R&D 활성화에 대한 정부 의지에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국방 R&D 융합의 장벽 개선에 의견을 모았다.
 
주제발표를 가진 황승구 ETRI 초연결통신연구소장에 따르면 국방관련 새로운 기술과 무기들은 로봇과의 전투, 사이버 전쟁, 에너지 무기와 인공지능 결합 등으로 대부분 과학기술 없이는 구현 어려운 기술이다.
 
황 소장은 "과학기술 혁신은 미래 국방을 좌우할 것"이라며 "과학기술 혁신을 확보하지 못하면 독립적 국방력을 갖춘 국가로 인지되지 못할 것이다. 미래국방은 미래수요가 아닌 당면한 수요로 파악하고 대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미래 국방기초 원천기술 R&D 혁신전략으로 ▲미래 국방 기초·원천 R&D 예산 확충 및 구조혁신 ▲R&D 기획 및 관리·수행 체계 혁신 ▲개방형 협력 플랫폼 구축 ▲신성장 생태계 구축 등을 강조했다.
 
특히 출연연과 대학에 DSRC(Defense-security Research Center)를 설치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민군 기술협력 R&D 협의체를 구축하는 등 개방형 협력 플랫폼을 주장했다. 이 외에도 범부처 R&D 협의체를 통해 민군협력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군 출신으로 현재 GIST 안보과학기술센터에서 활동 중인 이기훈 교수는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표한 '민군 기초연구 수행체계 연계 강화방안' 보고서를 응용해 "민군간 기초연구 상호협력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고 진단하며 칼텍JPL, 조지아텍 육군통신연구소, MIT 링컨랩 등 대학에 설치한 국방특화연구소를 모델로 특화연구소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특화연구소를 대학에 설치함으로써 연구와 교육의 연계가 가능할 것과 기초연구와 연계된 응용·개발연구로 능동적 민군 기술협력 촉진과 민군겸용기술의 활용성 제고를 기대했다.
 
이 외에도 박영수 국방기술품질원 기획부장은 "(향후 국방 R&D에서) 선진국이 제공하지 않는 기초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정책·전략 및 기획단계에서 국가과학기술기획에 필요한 정보공유 및 협조 ▲대학교·연구소 위탁형 또는 협업형 기초연구 활성화 ▲기술개발 단계별 연구개발기관간 상호참여와 기술협력 및 이전 확대 ▲국방기술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국방기술거래 장터'기능 확대 등을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국방 R&D의 단기성과 집착을 지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지영 기자>토론자들은 국방 R&D의 단기성과 집착을 지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지영 기자>

이어진 토론에서 유형곤 실장은 "국방 R&D 기초원천과제는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분야라는 것을 이해하고 별도 성과지표를 가져가야 할 것"이라며 또 "ADD가 국방 R&D를 수주 하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후속연구 보장 등이 어려우므로 출연연, 대학이 정말 잘하는 분야를 지속연구를 할 수 있는 특정분야 집중연구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석 부장도 단기성과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 "국방기초연구의 장기적이고 꾸준한 투자는 미래 국가안보요소들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원준 부장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게 하는 방법을 고려할 것과, 국방기술 분석가를 여러 곳에 파견해 출연연이나 대학의 기술 중 접목할만한 기술들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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