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참석 첫 4차 산업혁명위원회 회의, 위원들 각 분야 제안 내놔

문재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구제적이고 우선적인 실행을 당부했다. <사진=위원회 지원단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구제적이고 우선적인 실행을 당부했다. <사진=위원회 지원단 제공>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이하 위원회)가 첫 공식 회의를 가졌다. 

11일 서울 상암동 S-PLEX 공개홀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장병규 위원장 등 위원회 일동이 참석해 혁신성장을 위한 4차 산업혁명 대응방향을 토론했다.

문 대통령은 3대 핵심정책으로 일자리와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소개했다. 특히 '혁신성장'이 새 정부의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사람중심'도 강조됐다.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우려되는 일자리 감소와 디지털 격차 등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새로운 산업·기업에 더 좋은 일자리가 생기도록 정책을 모색하고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이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의 대응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것을 위원회에 요청했다.

위원회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지능화 선도를 통한 혁신성장을 중점적으로 토론했다.

임정욱 위원은 인공지능 반려로봇, 자율주행차를 택시로 활용하는 실버타운 사례를 소개했다. 이로써 기술발전이 고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신기술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제안했다.

한재권 위원은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학교 연구자 처우 개선 등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고진 위원은 4차 산업혁명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미래의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해 새로운 산업통계 항목과 지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희조 위원은 과거 한국형 제도를 만들 때 실패했던 사례를 참고해 평가와 인증, 투자 등 3가지 영역에서 방향성을 정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은 국회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 법제도 개선특별위원회를 신설하려는 논의가 있다고 전하며, 정부가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협력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이재용 위원은 '모든 시민에게 1시간을 돌려주겠다'는 최근 선진국의 스마트 시티 슬로건처럼 정책 수단보다는 정책 결과 중심으로 정책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기존의 노동관계법이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플랫폼 종사자 관련 통계 구축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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