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한미 미사일 지침···우주발사체 개발 막아"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미국, 40여 년간 기술이전 약속 이행하지 않아"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모습.<사진=박은희 기자>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모습.<사진=박은희 기자>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이 국내 우주발사체 개발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한미 미사일 지침이 군용 로켓뿐만 아니라 연구용 우주발사체 개발까지 제약하고 있다며 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를 촉구했다.

김경진 의원은 "한미 미사일 지침 중 100만 역적(力積) 이상의 고체연료 추진체 개발을 금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며 "해당 조항은 현실적으로 고체연료 추진체 개발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00만 역적의 고체연료가 탑재된 추진체는 무게 500kg의 물건을 300km가량 날릴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해외의 경우 7000만 역적 이상의 고체연료 추진체를 개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현재 한국형 발사체는 모두 액체엔진만을 사용하고 있다"라며 "액체엔진은 로켓 전체 무게와 크기를 증가시키고 펌프를 이용해 연료를 연소실로 보내므로 연료탱크와 펌프를 별도로 개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켓 내에 장시간 액체연료를 보관할 경우 액체연료가 연료탱크를 상하게 할 수 있어 발사 직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한다"라며 "고체연료보다 고가의 연료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한국의 자발적 선언에 불과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우리의 군사주권 제약은 물론 우주발사체 연구까지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다"라며 "한미 미사일 지침에 기재된 '미국 측의 기술 이전' 약속도 지난 40여 년간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민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독자의견
로그인 독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과학과 국민을 잇는 밑거름이 됩니다
0/ 3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