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실적 위주 특허로 국민 혈세 300억 낭비

과기부, 보유특허 중 4년 전 처럼 33.5%만 활용
이은권 의원, "출연연이 단지 실적 채우기 급급한 사실 드러난 것"
과기부가 실적 위주의 특허남발로 기술 사용을 막고 특허유지에 300억원을 낭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과기부의 혈세 지출 행태를 지적했다.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7월말 과기부가 보유한 특허는 4만1792개이며 최근 5년간 특허출원에 약 1121억원, 특허 유지에 약 300억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기부는 보유한 4만1792개의 특허 중 1만4011개만 활용해 33.5%의 활용률을 보여줬다. 4년 전과 같은 수치를 보여주며 매년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 받아왔다.

이 의원은 "국가 공공 R&D의 핵심인 출연연들이 단지 '연구를 위한 연구, 특허를 위한 특허'에만 매달려 실적 채우기 급급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기술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해당 출연연들의 특허와 기술이 더 이상 사장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연연 특허활용률(기술이전특허) 및 미활용특허>
(‘17.7.31. 기준)
기관명 연도 보유특허
(A)
기활용
특허
(B)
특허
활용률
(B/A)
출원비 및 유지비
출원비
(백만원)
유지비
(백만원)
비고
합계 2013년 34,892 11,706 33.5% 26,072 5,757  
2014년 38,284 12,279 32.1% 25,102 5,839  
2015년 40,248 13,950 34.7% 27,189 5,785  
2016년 40,323 13,992 34.7% 22,206 7,007  
2017년 41,792 14,011 33.5% 11,618 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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