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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슈]'임금피크제' 연구자 임금 삭감만 초래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 못 해"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이 '일자리 창출 목표에 달성 못하는 임금피크제' 폐지를 촉구했다.<사진=대덕넷 DB>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이 '일자리 창출 목표에 달성 못하는 임금피크제' 폐지를 촉구했다.<사진=대덕넷 DB>

정년 연장 없이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출연연 연구자 임금 삭감만 초래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적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일자리 창출 등 실익은 없고, 임금 삭감만 초래하는 출연연 임금피크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연연 임금피크제 대상자 감액재원 현황.<그림=오세정 의원실 제공>출연연 임금피크제 대상자 감액재원 현황.<그림=오세정 의원실 제공>

오세정 의원의 임금피크제 감액재원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출연연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2016년 434명에서 2017년 538명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 등의 실익은 없이 임금삭감만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연연 신규채용은 2014년 755명, 2015년 750명, 2016년 678명으로 감소하고 있어 정책적 실익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 공공기관은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것과 달리 출연연은 정년연장 없이 도입돼 연구자 임금삭감만 초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 의원은 "정년 연장 없이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출연연 연구자에게 임금감소라는 불이익만 줬다"라며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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