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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가동중단 '하나로' 유지관리비만 240억원"

하나로 원자로 '폐쇄' 혹은 '재가동' 빨리 결정해야
국내 원전 호기당 규제 인력···선진국 대비 태부족 지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국회의원.<사진=의원실 제공>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국회의원.<사진=의원실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국회의원은 3년째 중단된 하나로 원자로의 단순 유지관리비만 24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경진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나로 원자로 가동 중지로 인한 인건비 지출이 약 120억원에 달하고, 건물·시설·장비 유지관리 등에 들어가는 직접비가 약 120억에 달한다.

하나로는 가동정지 중에도 법에 따라 '안전성분석보고서'와 '운영기술 지침서'에 따라 일/주/월/3개월/6개월/12개월마다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원자로 제어실에는 4조 3교대(각조 4인)이 24시간 원자로와 시설 감시 점검 중이며 원자력연구원 하나로이용연구단에서도 각 부서 안전문화 담당자들이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하나로 가동중지로 인한 사회 갈등 비용은 물론 차세대 수소 전기차 연료전지 실증이 지연되는 등 산업 분야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폐쇄든 재가동이든 정부가 빠른 결정을 내려 더 이상의 국민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내 원전 호기당 규제 인력···선진국 대비 태부족

또 김경진 의원은 주요 선진국보다 국내 원전의 안전을 책임지는 규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원전 호기당 규제인력은 25.2명이다. 캐나다 44.7명, 프랑스 39.2명, 미국 36.1명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다.

규제 인력이란 원자력 안전을 위한 필수 요원들로, 원전비리 예방과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 개선, 각종 현안 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렇게 한정된 인력으로 원전비리 근절과 원자력안전규제 개선과 같은 현안들을 제대로 대응하기엔 어려움이 많다"라며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규제 인력 확대를 통한 원전의 전문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원전별 호기당 현장 규제 인력을 보면 월성은 2.8명, 한빛은 2.5명, 한울은 1.8명, 고리는 1.7명으로, 평균 2.1명에 불과하다. 원전 주변에서는 방사능 방재와 물리적 방호, 현장 안전규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역민들과의 소통업무를 맡은 규제 인력 업무가 더욱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규제 인력들은 규제정책 수립과 소통, 원전 해체·사용후핵연료 등 원자력 안전 이슈 대응, 위법 행위 사전예방, 원자력·방사선 현장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김경진 의원은 "국내 원전별 현장 관리 인력이 2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안전 관리·감독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라며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 인력을 운용 중인 일본의 원전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는 해외 사례를 비춰 국내에도 최소 30명의 규제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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