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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다음주 제시 목표"

유 장관, KIST 젊은과학자들과 16일 간담회 가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학생 4대보험·장비구입 따른 애로사항·이공계 우대정책 등 논의
유 장관이 16일 KIST에 방문해 연구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김지영 기자>유 장관이 16일 KIST에 방문해 연구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김지영 기자>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막바지 조율작업 중이다. 다음주 중 나오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KIST에 방문해 연구자 간담회를 갖고 "출연연 정규직 가이드라인이 다음 주에 나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출연연마다 특성이 있다보니 큰 가이드라인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율이 막바지에 와있는 만큼 다음 주를 목표로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과 정병선 연구개발정책실장, 유국희 연구성과정책관 등과 함께 학생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신진 연구자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유 장관이 KIST에 방문해 연구자와 간담회를 가진 것은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과학기술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데 앞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래 연구실 방문만 예정돼 있었으나 젊은 과학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수 있는지 유 장관이 먼저 제안해 급하게 자리가 마련됐다고 알려졌다. 학생 및 신진과학기술인 등 청년과학기술인이 고민 없이 도전하고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유 장관의 의지로 해석된다.
 
유 장관은 여러 차례 현장연구자들의 연구 몰두를 강조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두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 만큼 쉬운문제는 아니더라"라며 "쉬운 문제부터 임팩트가 큰 문제, 그 이후 연구자나 국민들이 중요하고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부분 등을 풀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의 이슈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학생 4대보험 관련 근로계약 체결 ▲장비구입에 따른 애로사항 ▲이공계 우대정책 등이었다.
 
학생 4대보험과 관련해 이진규 차관은 "학생연구원 권익보호를 위한 것으로 명칭도 근로계약체결이 아닌 '학생연구원 권익보호'로 정책명을 갖고갈 것"이라며 "출연연에서 근로성격이 강한 기타연수생부터 먼저 시행하고 이후 다른 특성대학, 일반 대학 등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의 규모나 예상시점 등을 알려달라는 요청에 대해 유국희 연구성과정책관은 "가급적 빨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출연연 현장에 맞게 운영되도록 설명회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 방향이 제대로 잡히도록 계속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도 "출연연 특성과 이해관계자 등에 맞춰 움직여야 하지만 지금 막바지 조율 중이고 다음 주 중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에게 유일한 자원은 사람이다. 임시방편 식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정부는 국가 과학기술의 핵심역량인 학생연구원(청년과학기술인)의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적정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 보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과기부는 지난 7월 추경 예산을 확보해 출연연 학생연구원 중 근로성이 강한 기타연수생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학생인건비 제도개선, 과제기반 테뉴어제도 도입(박사후연구원의 고용계약 기간을 연구과제 수행기간과 연계함으로써 연구 연속성을 보장하는 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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