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출연연 '능률성과급' 6년만에 85% 감소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실질적 임금 삭감···제도개선 해야"
기관별 능률성과급 지급 현황.<그림=신용현 의원실 제공>기관별 능률성과급 지급 현황.<그림=신용현 의원실 제공>

정부출연연구기관 능률성과급 지급이 6년만에 85%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능률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수는 2016년 12개 기관에서 2017년 7개 기관으로 전년대비 절반가량 줄었고, 지급인원은 2016년 7967명에서 2017년 5933명으로 25.5%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능률성과급은 각 출연연이 비용 절감 등 기관 경영 개선을 계기로 지급할 수 있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말한다.

올해 능률성과급 총액은 지난해 대비 소액 증가한 형태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는 대형사업이 많아 간접비가 높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간접비 증액에 따른 특수한 경우다. 항우연을 제외하면 전체 능률성과급은 여전히 감소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용현 의원은 "지난 6년간 능률성과급이 12년 대비 17년 85%의 감소율을 보이는 것은 능률성과급 재원 배분에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과기부의 간접비 비율 산출공식에 따라 기관의 간접비 비율이 점차 줄고 있어 기관에서 능률성과급 지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능률성과급 미지급은 사실상 임금삭감인 만큼, 성과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라며 "능률성과급이 일부 연구자들에게만 집중돼 다수 연구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기관별 지급 기준에 대한 점검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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