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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북핵 비상, 출연연은 메일 한통?" 안보해이 질타

[국감현장]19일, 국회서 과방위 국감 열려…연구회와 소관 출연연 대상
지질자원연, 北 핵실험 지진 감지 대응 집중 질의받아
과방위의 출연연 국감이 19일 국회에서 열렸다.<사진=김지영 기자>과방위의 출연연 국감이 19일 국회에서 열렸다.<사진=김지영 기자>

"고체미사일 우리가 개발하기 어려운 제약이 있죠? 개발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왜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불명확해요. 이렇게 국가가 운영된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인공지진 관측되면 지질연이 관측한 결과를 기상청에 넘기고, 기상청은 이를 발표하게 돼있죠? 근데 이런 중대한 발표가 실시간으로 잘 안됩니다. 두 기관 불협화음이 심하니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출연연 국감이 19일 국회에서 치러진 가운데 국가 안보를 위한 출연연에 역할에 대한 질의들이 쏟아졌다.

특히 지난 9월 3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북한 6차 핵실험이 진행에 따른 출연연 늑장 대응이 질타를 받았다. 중국보다 늦게 북한의 인공지진 사실을 알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대한 질의와 안보기술개발 역할에 대한 요구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에 청해지기도 했다.
 
이날 국감은 지난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이어 두 번째로 치러진 과학기술계 감사다. 국감은 오후 자유한국당이 MBC 김원배 이사 사태와 관련해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나서며 1시간 이상 연기되긴 했으나 여야의원들이 대부분 참석한 가운데 오전부터 오후까지 순조롭게 진행됐다.
 
국감 주요 질문은 ▲북한 핵실험과 관련 지질자원연 발표 ▲고체미사일발사체 개발 ▲탈 원전 ▲ 7개 출연연 원장 공백 장기화 ▲출연연 우수 연구성과 확산 저하 ▲출연연 임금피크제 등이었다. 이 외에도 출연연 연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의원들의 당부가 이어졌다.

국가안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출연연의 역할이 강조됐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국보연이 개발하는 보안기술 중 정말 국가에 필요한 기술도 있겠지만 공적 영역서비스로 해야 하는 연구성과도 있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국보연이 하다보니 제대로 활용이 안돼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과 과기부가 함께 논의해 정말 비공개로 해야하는 것과 공적영역서비스 부분섹터로 나눠 국정원과 과기부 산하에서 연구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고체로켓 개발이 어려운 이유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우리나라는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민간용, 군용을 포함해 총 추력이 초당 100만 파운드 이상 되는 고체로켓을 개발할 수 없게 돼있다.
 
김 의원은 "초당 100만 파운드 이상 고체로켓을 개발하면 안 된다는 공문을 항우연이 받은 적이 있나"라고 물으며 "국방부에서 항우연 관계자에게 한미 미사일 지침의 발사체 규정부분을 읽어주며 고체로켓 개발하지 말라고 말로 했다더라. 말로 한 것이 말이 되나. 대한민국 국가 운영을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왜 기술이 있으면서도 개발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진규 과기부 차관은 "국방부와 의견을 주고받을 기회를 갖겠다"고 답했다.

질의에 응답하고 있는 이진규 과기부 차관.<사진=김지영 기자>질의에 응답하고 있는 이진규 과기부 차관.<사진=김지영 기자>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진 측정 관련 문제는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측정수치 오류부터 책임감있는 역할이 강조됐다.

우선 강효상 의원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6.4로, 일본은 6.1로 측정을 한데 비해 우리나라는 북한과 가장 인접하지만 늦은 발표에 숫자도 5.7로 가장 낮게 측정됐다.
 
강 의원은 "외신에서 미국이나 중국의 측정값을 더 정확하게 생각하더라"라며 "매번 우리나라 수치가 적게 나오는데 지진규모 0.1차이도 엄청난 차이다. 국가 안보를 대비하는데 중요한 데이터로 북핵위기가 최고조인 지금 지질 규모 관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중국 지진청은 9월 3일 북한 지진발생 후 24분 만에 함몰지진내용을 발표했으나 우린 함몰지진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더 늦게 발표했다"며 "또 지질자원연이 해당데이터를 기상청에 보내면서 메일만 보낼 뿐 전화 한 통도 안 했더라"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중요한 내용이었다면 전화를 했어야 하지 않나. 인공지진이 백두산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 자체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박홍근 의원이 "측정기에 따라 값이 다르다면 그런 내용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이야기 해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질자원연과 기상청간 커뮤니케이션의 불화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중호 지질자원연 원장은 "각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고 자연지진이냐 인공지진이냐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면서 지질자원연과 기상청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약속했다.
 
이날 국감에서 가장 집중 질의된 것은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진 측정 관련 문제. 이와 관련해 신중호 지질자원연 원장이 수차례 마이크를 잡았다.<사진=김지영 기자>이날 국감에서 가장 집중 질의된 것은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진 측정 관련 문제. 이와 관련해 신중호 지질자원연 원장이 수차례 마이크를 잡았다.<사진=김지영 기자>

정부의 단기적 성과집착으로 출연연이 연구개발한 성과가 빛을 보지 못한 사례들도 지적됐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 예로 지능로봇사업단이 개발한 '실벗'과 '메로'를 예로 들었다.
 
그는 "KIST가 사업단을 추진하면서 실벗과 메로 등 로봇기술을 개발해 세계적 주목을 받았지만 이후 뉴스에서 사라졌다"고 지적하며 "반면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 페퍼는 상용화되어 한국에도 수입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과기부가 단기적 성과에 급급해 장기적 미래 없이 일을 추진했기 때문이 아닌가. 단기적 성과보다 10~20년 후 대두될 미래 공공기술연구에 출연연이 힘쓰도록 과기부가 힘을 쏟아 달라"고 요청했다.
 
ETRI가 개발한 통번역앱 '지니톡'이 KIST의 로봇처럼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평창올림픽의 공식 통번역앱 지니톡은 다른 프로그램보다 우수성이 높다고 보고되어 있고 실제 테스트한 결과 음성인식률과 번역률도 높았다"면서 "그런데 국민 대다수는 지니톡에 대해 잘 모른다. 또 평창올림픽 사업이 끝나면 지니톡 연구사업도 종료된다더라. 메로처럼 사장되지 않도록 과기부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계 리더의 공석에 따른 우려도 제기됐다. 직무대행으로 국감에 온 관계자들에게 손을 들어봐달라고 요청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계 인사에 문제가 많았다"며 "기관장도 공석이 많으니 답답하다. 인선이 진행 중이긴 한건지 언제쯤 임명이 완료될지 과기부가 말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도 "예전에는 기관장 인선 전이라면 기존 기관장이 연장을 하는 체제였는데 지금은 대행체제로 바뀌었다. 기존의 수장이 끌고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일 텐데 이걸 어떤 사람이 발의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하며 "정부가 발의한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진규 차관은 "연구회 이사장이 임명되면 곧 진행할 것"이라고 답하면서 어디서 발의가 된 것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남겼다.

졸속 탈원전에 따른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부 비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 위원회의 졸속 탈 원전 추진이 합당한가. 탈원전으로 그동안 우리가 축적한 원전 전문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졸속 탈원전은 최고수준의 원전기술을 뿌리째 뽑아 경쟁국에 넘겨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도 "한국이 제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전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해도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우리 기술을 수출할테니 사가라고 하면 설득력이 있겠느냐"라며 "최고수준의 전문 인력과 기술력을 갖고 한수원도 800조원 시장으로 분석하는 원전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피감기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녹색기술센터,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안전성평가연구소.
국감 현장 모습.<사진=김지영 기자>국감 현장 모습.<사진=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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