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양측 모두 "여론은 우리편"… 결과승복 진통 예고

20일자 동아일보에서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 발표에 맞춰 공론화 과정과 주요 쟁점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공론조사의 주요 체크포인트는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공사 재개 또는 중단, 공론조사 결과에 따른 정부 정책 방향, 결과에 대한 승복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공론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신고리 5, 6호기 공사의 재개 또는 중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여론조사를 토대로 공론화위는 공사 중단과 재개의 의견차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가 재개되더라도 탈원전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론조사의 결과에 따라 정책 논란은 커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공사 지지단체와 중단단체들이 공론조사의 결과에 승복하느냐 입니다. 어느쪽으로 결과가 난다해도 양측 모두 최대한 대응할 것으로 보여 향후 갈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종결정은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확정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따르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오전 10시 발표되는 공론조사의 결과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덕넷이 선정한 오늘의 뉴스와 주요일정을 전해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일정 - 2017 여성과총 정책연구소 국회토론회 - 한중일 과학기술 분야의 젠더이슈

◆ 오늘의 주요 뉴스

1. [동아일보] 찬반 양측 모두 "여론은 우리편"… 결과승복 진통 예고

20일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에 대한 공사 관련 공론조사 결과 발표는 한국의 정부 정책결정 역사를 바꾸는 일대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뜻을 토대로 한 공론조사로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사상 초유의 실험이기 때문이다.

2. [중앙일보] 4차 산업혁명발 인력난 덮친다

매년 초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이 KAIST와 손잡고 지난주 금요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지식축제를 열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의 미래와 포용적 성장'이 테마였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뜨거우면서도 WEF 평가에서 그 준비도가 25위에 그쳤다. 반도체·스마트폰 강국이라는 점에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데 패널토론은 그 이유를 생생하게 밝혀 줬다.

3. [매일경제] 한국 사회의 변곡점 4차 산업혁명

지금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다. 병원에서는 암 진단과 맞춤형 치료법 처방에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고, 호텔이나 매장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이 고객 응대나 쇼핑 안내를 하고 있으며, 금융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맞춤형 투자자문과 자산관리 서비스가 등장하였다.

4. [중앙일보] 문 대통령 전화한 줄 알았네…AI 성대모사, 범죄에 쓰일라 

최근 한 웹사이트에 게시된 목소리들이 화제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손석희 사장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한 엔지니어가 음성 합성 기술을 이용해 만들었는데 실제와 매우 비슷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5. [매일경제] "블록체인이 관료시스템 허물 것"

"블록체인이 관료제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블록체인을 도입한 나라는 20년 뒤엔 가장 부유해진다. 중앙정부는 힘을 잃고 도시·지방정부가 글로벌 파워로 떠오른다. 가상화폐 공개(ICO)를 금지한 한국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6. [매일경제] IT·모바일결제로 무장…도시를 바꾸는 '공유자전거 혁명'

"자전거를 도시에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베이징이 맑은 공기에 깨끗한 하늘, 인간미 넘치는 도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바이크를 창업했지요."

7. [매일경제] 인공지능 진화속도 예측불가, 지금부터 불확실성 대비해야

"인공지능은 인류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인류는 지금부터 인공지능이라는 불확실성(uncertainty)에 대비해야만 한다."

지난해 3월, 이세돌 9단이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에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 사회는 '알파고 쇼크'에 휩싸였다. 불과 1년6개월 만에 구글은 '알파고 제로'라는 새 버전의 인공지능을 공개했다.

8. [매일경제] 케냐 오지서도 통하는 가상화폐…막는다고 막을 수 있겠나

"영국은 (EU에서) 분리될 것이다. 런던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치를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회가 없는 건 아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 시장을 선점하면 (비록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런던은 전 세계와 연결된 금융허브로서 살아남을 수 있다."

9. [동아일보] "EMP 공격을 막아라" 전자파 차폐 신소재 개발 활발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잠들기까지 우린 수십 개의 전자기기와 함께 생활한다. 이때 발생하는 전자파는 좋든 싫든 인류와 공존하는 존재가 됐다. 하지만 최근 전자파의 무서움이 새삼 화제다. 6차 핵실험까지 진행한 북한이 수소탄을 고공에서 폭발시켜 '고출력 전자파(EMP)'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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