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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단 학습하며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 결정

공론화위원회, 건설재개가 19% 포인트 높아 …24일 국무회의서 확정
과학계 전문가 "에너지 전문가 등 의견 수렴해 장기적 정책 마련 필요"
길애경·박은희·윤병철·강민구 기자 kilpaper@hellodd.com 입력 : 2017.10.20|수정 : 2017.10.23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일단 제동이 걸리고 신고리 5,6호기 공사도 재개될 전망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의견이 핵심 내용인 대정부 권고안을 공식 발표했다. 시민참여단의 의견은 건설 재개가 59.5%, 중단 40.5%보다 19%포인트 우세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는 24일 확정된다.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을 내리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사회를 열고 공사 재개를 의결하게 된다. 이후 100일간 멈췄던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다시 착수하게 된다.

발표 결과에 따라 현재 공사가 일시 중단된 신고리 5,6호기 공사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리 5,6호기는 지난해 6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이 약 29% 수준이다. 사업비는 1조6000억원 규모가 투입됐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20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풀어야 할 과제는 참으로 무겁고 어려웠다. 찬반 양측 입장이 너무도 달랐다. 그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2박3일 종합토론회를 마친 시민참여단이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주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반발도 클 것으로 보인다. 부산, 울산, 경남 등 원전이 몰려 있는 다수호기 문제를 이슈화할 가능성이 높다. 건설 중단 측은 신고리 5,6호기가 예정대로 건설될 경우 한 지역에 원전 10기가 몰리며 다수호기 위험이 크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대로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으로 정부의 탈원전 기조의 에너지 정책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최근 탈원전 정책을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표현하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와 에너지 전환 정책은 별개로 지속 추진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대해 한 과학계 인사는 "시민참여단이 원전 지식을 쌓아가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을 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 정책은 안보, 환경, 산업 경쟁력,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깊이 연관되는 중대한 국가정책으로 많은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한 정책 결정이 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과학계 한 인사는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그때마다 찬반 양론에 국민간 불신은 커질 수 있다"면서 "정부가 과학계 에너지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장기적인 미래 에너지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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