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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슈]잦은 국장교체, 과기정책 일관성 · 전문성 없어

신용현 의원, 전문가가 오래 보직 맡는 정책으로 개선 필요
과기부처 국장교체표.<사진=신용현 의원실>과기부처 국장교체표.<사진=신용현 의원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정책관(국장직)의 잦은 교체로 과기분야 출연연의 정책 일관성과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임명된 연구성과정책관은 7명으로 평균 재직기간이 7개월 25일(217.6일)로 확인됐다.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지금의 과기부)가 출범하고 현재까지 연구성과정책관의 근무일수는 짧게는 1개월(30일), 1.2개월(37개월), 3.3개월(99일), 3.4개월(102일)로 7명 중 4명이 3개월내외 기간동안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길게 재직한 연구성과정책관은  22개월로 확인됐다.

신용현 의원은 "연구성과정책관이 5년간 7명이 교체되면서 평균 근무일 수가 반년 남짓하다"고 지적하며 "이런 보직기간으로 출연연 과학기술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25개 연구기관을 제대로 이끌어 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 자리는 출연연 등 25개 연구기관의 총괄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기관 특성을 제대로 아는 전문가가 보직을 오래 맡아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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