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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출연연 떠 넘기기 vs 연구 비정규직 희망고문

경쟁채용이 필요한 경우 기관별 채용 진행···'연구업무의 전문성' 해석 애매
인건비 예산 기재부에 달려···"가이드 발표 출연연 혼란만 야기"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부 기자실에서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을 발표 하고 있다. <사진=과기부 제공>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부 기자실에서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을 발표 하고 있다. <사진=과기부 제공>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고용안정'에 방점이 찍히면서 비정규직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연구업무의 전문성에 따른 경쟁채용 가능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반면 정규직 연구자는 일괄적 전환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만 조장하는 원인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출연연은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인건비 등 예산 문제가 가이드라인에서 배제돼 답답함만 호소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구기관이라 해도 연구 성과에 기여하는 현 근무자의 고용안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연구업무 전문성에 따른 경쟁채용도 가능토록 했다. 

이에 대해 출연연 한 비정규직 연구자는 "고용안정 취지에는 매우 동감한다. 그러나 연구업무 전문성에 따른 공개채용은 우려스럽다. 전문성이라는 기준이 너무 애매하다. 출연연이 이를 이유로 모두 공개채용으로 늘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다른 비정규직도 "연구원이라면 대부분 그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 특히나 박사급 연구원이라면 전문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연구기관이 경쟁채용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가이드라인에 좀 더 정확한 설명이 명시돼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비정규직 역시 "'연구업무의 전문성에 따른 합리적 사유'라는 표현은 기관별로 유권해석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에게 좋은 결과는 기대하기 힘들것으로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정규직 연구자들은 고용안정화를 취지로 일괄적 정규직 전환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출연연 한 선임 연구원은 "출연연은 연구기관으로 전문가 집단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선발 기준부터 다르다. 그런데 비정규직 선발자 중 상시 근무자는 정책상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많은 경쟁을 뚫고 들어온 사람으로서 자존감이 무너질 것 같다"며 "상황에 따라 학교로 자리를 옮길까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선임 연구자는 가이드라인이 '보이지 않는 제2의 갈등'을 예고한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는 과제 중심으로 비정규직 젊은 연구자들이 선발됐지만 이들이 정규직화 되면 인사권이 출연연으로 넘어가며 정작 젊은 연구자를 필요로 하는 연구조직이 아닌 목소리 큰 조직에 합류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는 "결국 힘의 논리로 젊은 연구자들이 조직에 구성될 것이다. 연구 수행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겨날 것으로 본다"고 꼬집었다. 또 승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원급에서 책임급으로 승진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며 "박사급이 아니면 승진이 어려운데 그때 그들에게 교육 기회를 모두 제공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출연연의 책임급 연구원은 연구 인력의 질적 하락을 우려했다. 그는 "이공계의 우수인력이 대학과 의료분야로 빠지면서 연구인력의 질적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상시 근무 비정규직의 일괄 정규직 전환으로 출연연 연구 인력 TO가 동결된다면 향후 출연연의 질적 하락은 당연하다. 연구인력은 공개경쟁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직화에 따른 인건비 등 재정 부분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에서 정규직화에 대한 예산 마련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 브리핑에서 유국희 과기부 연구성과정책관은 "현재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은 없으리라 보고 있다. 임금 상승분에 따라서는 기관 차원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결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발생되는 추가 예산은 출연연이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출연연 한 인사담당자는 "가이드라인에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 볼 수 없다. 기재부가 예산을 줄 거였으면 이미 자랑하듯 이야기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알아서 하라는 것 같다"며 "직접비를 인건비화 해 사용하라는 것 같은데 인건비 부담하다 연구예산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 행정 담당자는 "과기부 발표로 출연연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예산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상시·지속 현근무자는 정규직 전환대상자라고 돼 있는데 이들의 인건비와 관련 비용은 누가 감당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다행인 것은 연구기관 특성상 연구직은 경쟁선발이 맞는다고 본다. 내년 3월까지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후 출연연에서 필요한 인력 TO는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기재부에 달려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답답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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