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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탈원전 로드맵 '2038년까지 24기→14기 원전 감축'

정부 24일 국무회의서 공론화위원회 권고 이행 위한 대책 확정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확정···원전 축소 방향 추진
정부의 단계적 원전 감축 대상 현황 및 향후 전망 그래프.<그림=산업통상자원부 제공>정부의 단계적 원전 감축 대상 현황 및 향후 전망 그래프.<그림=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건설재개 권고에 따라 공론화 기간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기로 했다. 또 원전을 2038년까지 24기에서 14기로 감축한다는 탈원전 로드맵도 공개했다.

정부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 및 정부방침'을 발표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신고리 공사재개 의견이 공사중단 의견보다 19%p 앞서고, 특히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차이가 커진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한 것"이라며 "이번 공론화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공론화위원회가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대로 원자력발전 감축 등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되 현재 계획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한다.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보면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정부는 이를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가 백지화하는 신규 원전은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신규 원전 2기다. 수명연장이 금지되는 노후 원전은 고리 2~4호기, 월성 2~4호기, 한빛 1~4호기, 한울 1~4호기와 월성 1호기다.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으로 지출된 비용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필요할 경우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 전환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역과 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도 강구한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계기로 ▲58개 상용화기술 중 미확보 17개 ▲38개 원천기술 중 미확보 11개 등의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해외 원전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도 진행한다.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체코·영국과 정상회담, 장관급 양자회담 등도 추진한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신재생 이익공유, 온배수 활용 사업 등 주민·지자체가 참여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며 "원전산업 중소‧중견기업 판로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계와 함께 참여형으로 에너지 전환에 따른 보완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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