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국내 과학기술인 73%가 '헌법 제127조 제1항'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헌법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상위 법률이자 규범으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특히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년 만에 헌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과학기술인들이 헌법에 담긴 과학기술 관련 조항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브릭(BRIC·생물학정보연구센터)에 따르면 과학기술인 2280명을 대상으로 헌법 개정과 관련해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3%가 과학기술을 경제 발전의 도구로 인식하게 하는 '헌법 제127조 제1항'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최근 과학기술계는 '헌법 제127조 제1항' 조문이 과학기술의 역할을 경제 성장 도구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헌법의 경제 조항에 과학기술을 묶어두면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헌법 조문 수정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73%(1672명)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그림=브릭 제공>
이번 설문조사에서 '헌법 조문 수정에 동의하냐'고 묻는 질문에 73%(1672명)가 동의의 뜻을 밝혔고 6%(148명)가 일정부분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11%(254명)는 동의하지 않았고, 9%(206명)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헌법 조문에서 과학기술이 '경제' 조항에 담기는 것이 적절하냐는 질문에 대한 결과.<그림=브릭 제공>
또 헌법 조문에서 과학기술이 '경제' 조항에 담기는 것이 적절하냐는 질문에 30%(691명)가 '과학'과 '기술' 모두 경제 조항에서 빼야 한다고 응답했다. 31%(714명)는 '기술'만 경제 조항에 둬야 한다고 답했고, 4%(101명)는 '과학'만 경제 조항에 둬야 한다고 대답했다. '과학'과 '기술' 모두 경제 조항에 둬야 한다는 응답자는 26%(589명)로 집계됐다.
연구개발 보고서에 요구되는 경제적·사회적 효과 등의 항목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그림=브릭 제공>
특히 국가지원 연구개발 사업 보고서에 요구되는 경제적·사회적 효과 등의 항목이 '헌법 제127조 제1항'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응답자는 72%(1651명) 수준이다. 연관성이 없다고 보는 응답자는 20%(452명)이며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8%(177명)로 조사됐다.
헌법 조항이 과학기술 정책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에 대한 결과.<그림=브릭 제공>
또 과학기술 헌법 조항이 과학기술계 정책과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77%(1758명)로 나타났다.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3%(522명) 수준이다.
헌법 개정 주체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그림=브릭 제공>
과학기술 헌법 개정 작업을 주도적으로 해야 할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한시적 TF 구성 단체(정부+국회+과학기술단체+시민 등)'가 32%(729명)로 가장 높았다. 이후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9%(423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420명), 과학기술단체·학회가 15%(335명), 과학기술 정책연구 기관이 14%(323명) 순서다.
주관식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과학기술을 경제적 이득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라며 "헌법이 시대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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