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과학기술 R&D 혁신, 공적 기관부터"

이상민 의원, 국감서 과기부, 연구재단, 연구회 등에 '자기 혁신' 강조
국감에서 '녹색 성장', '창조 경제' 등 전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과학기술 R&D 혁신보다 정부와 연구재단, 연구회 등 공적 기관부터 먼저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상민 의원실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 전 분야의 혁신을 강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1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국감에서 공공부문 R&D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공부문 R&D 비중이 OECD 평균 32.5%인 반해 우리나라는 24.7%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일 열린 한국연구재단 국감에선 재단을 비롯해 연구회, 과기정통부 등의 공적기구가 그동안의 관행에서 탈피해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출연연에 혁신하라고 주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특구 지원재단과 역할이 겹치는 연구성과실용화진흥재단을 예를 들며 연구전문관리기관과 연구개발법제를 일원화시켜 수요자들의 혼선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감에선 연구행정과 연구비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PBS(성과주의예산제도)를 변환해 기본 출연금을 높이는 한편, 방만한 연구개발비의 정렬을 통해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과학기술 R&D 혁신에는 공적 기구의 일대 쇄신, 혁신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출연연을 압박하고 혁신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연구현장이 활기있게 변할 수 있을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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