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헌정기념관, 출연연 자율성과 특수성 인정 법제도 등 논의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오세정·신용현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발제로는 신용현 의원이 직접 '출연연의 자율성 확보 및 특수성 인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주진 과학기술정책연구회 명예회장을 좌장으로, 권성훈 국회 입법조사관·이환성 한국행정연구위원·김진두 한국과학기자협회장·민경찬 과실연 前상임대표·부하령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장·양수석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장·장홍태 과기부 연구기관지원팀장 등이 참석한다.

그 동안 과학기술인들은 정부에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률적인 공공기관 잣대에서 인력과 예산 적용을 해선 안된다고 주장해 왔다. 최근 정부의 비정규직 채용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자, 일선 연구현장에선 예산과 인력 채용의 자율성 문제가 다시 재점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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