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은 국가 성장 동력, 저해요인 거둬낼 것" 

[국감 우수의원 릴레이 인터뷰④]이은권 의원, "과학기술 정책 지원"
출연연·혁신본부 역할 재정립 중요···"과기부 세종시 이전 촉구"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들이다. 대덕넷은 실시간 온라인 투표와 과학기술인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최종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본지는 한국 과학기술계 현재 평가와 미래를 위한 조언을 듣기 위해 이들과 인터뷰를 가졌다. 과방위 국감 우수의원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편집자의 편지>

이 의원은 국가 발전에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진=박은희 기자>이 의원은 국가 발전에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진=박은희 기자>

"국민 관심이 뉴미디어와 통신정책에 몰려있다 보니 과학기술 분야 현안이 부각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아쉽게도 정부부처와 연구현장의 괴리는 여전함도 느꼈습니다. 부처에서는 정책을 입안하고 제도를 개선하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전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 년에 단 한번 과학계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인 국정감사.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과학기술계 국감이기도 해 관심이 몰리기도 했지만 올해 국감을 마무리 한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의 평가는 아쉽기 그지없다. 

지난해 이어 국감에 나서며 나름 준비도 많이 했지만 국감 이슈가 정보통신으로 쏠리며 과학계 현안을 다루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래도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산 결산소위 위원장을 맡은 이 의원은 R&D(연구개발) 예산을 늘리는 데 한몫했다. 그는 "매년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R&D 예산을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R&D 투자 확대를 위한 금융, 세제지원, 규제개선 등에 대해 정부지원을 약속 받았다"며 "기초과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가능성을 열었다"고 자부했다. 

◆ "출연연·과기혁신본부 제 역할 해야" 

과방위 위원으로 과기현장을 지켜본 이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출연연이 과거 부족한 인프라와 R&D 투자에도 불과하고 국가 이익을 창출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줬지만 현재 출연연의 모습은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966년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처음 출연연으로 출발해 현재 총 25개 출연연이 국가의 과학발전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다 보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미션이 바뀌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짧은 시간 동안 경제 발전을 위해 선진국을 쫓는 기술 개발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출연연의 본래 목적을 찾아야 한다"며 "선진국은 기초과학이 튼실한 반면 우리는 단기간 내 빠른 성과만을 중시하고 있다. 기초과학이 강해야 미래 먹거리도 노벨상을 받는 과학자도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연구자가 우선되는 연구환경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이 의원. <사진=박은희 기자>연구자가 우선되는 연구환경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이 의원. <사진=박은희 기자>
연구자가 우선되는 연구 환경도 조성돼야 한다. 이 의원은 "연구자가 행정업무에 치여 제대로 된 연구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고 있다.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대한 역할도 주문했다. 국가 혁신체계를 이끌기 위해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그는 "아직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우려스러움이 많다"며 "혁신본부의 근본 취지는 좋으나 아직까지 예산 분배 등에 전문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조직측면에서 예산 조정과 평가기능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고 이로 인해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역할 수행을 위한 조직은 다소 취약하다는 것. 

이 의원은 "R&D가 경제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본부는 산업부, 중기부, 방사청 등 실물경제 부처를 국가 성장 동력 정책의 틀에서 이끌어 나가기에는 아직 역량이 부족하다"며 "R&D에 기반 해 국가 성장 동력과 산업혁신을 이끌기 위한 혁신본부의 전문성 향상과 조직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재부 이외에 예산 조정권을 가진 조직은 혁신본부가 유일한데 이는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고려한 조치라 할 수 있다"며 "혁신본부의 예산 배분과 조정 결과는 기재부와 같은 재정 당국의 방법과 달라야 한다. 지금까지는 재정 중심인 기재부의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실시간 개념의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보완책으로 제시하며 "성과가 산출될 때 마다 지체 없는 성과등록과 관리가 이뤄진다면 성과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이 가능하다.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면 개별 연구자로부터 별도 성과자료를 제출받지 않아도 R&D 사업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과기부 세종시 이전 계획대로 추진해야"  

과기부 세종시 이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등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이행을 힘주어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과기부 세종시 이전)은 대통령이 직접 공약한 것으로 결자해지 자세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과기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내기도 했다. 

그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함이 맞다"며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기에 이런 부분에서는 정치권이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벨트 역시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과학벨트 추진 속도가 10년은 늦어졌다. 원래 50여개의 연구단을 꾸릴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절반 수준 정도다 아직 미흡함이 많다"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정부도 더이상 계획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장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향후 의정활동 계획도 밝혔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미래 먹거리 확보방안이 중요하다. 과방위 위원으로서 새로운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과학기술 발전이 이뤄지도록 정책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나아가 국가 발전을 위해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본보가 선정한 국회 과방위 우수위원에 2년 연속 선정된 이 의원은 상의 의미를 더 열심히 활동하라는 뜻으로 받아드리겠다고 밝혔다. <사진=박은희 기자>본보가 선정한 국회 과방위 우수위원에 2년 연속 선정된 이 의원은 상의 의미를 더 열심히 활동하라는 뜻으로 받아드리겠다고 밝혔다. <사진=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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