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前 차관 "기로에 선 한국경제···전면 개편 불가피"

성장·고용·분배 등 실패 징후 뚜렷
혁신 中企 육성, 대중국종합대응전략수립 등 강조
"한국의 경제 시스템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 성장, 고용, 분배 모두 실패한 모습이다. 근본적으로 산업구조의 전략적 재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국 경제의 성장과 같은 외부 충격이 더해져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현호 前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위와 같이 진단했다. 22일 산·학·연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아드리아호텔에서 '산업고도화와 미래 성장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조찬모임'이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 안 前 차관은 지난 1970년대 정부 지원을 통해 성장한 대기업 중심 경제 시스템이 IMF 외환위기 이후 한계를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과 혁신 노력이 중소기업까지 확산되지 않으면서 성장과 분배에 문제점이 발생했으며, 시대정신이나 정치적 리더십이 부재했다는 것이다.  

안 차관은 새로운 성장전략을 위한 추진 과제로 성장동력의 다원화, 혁신적 중소·중견기업의 육성, 산업구조 재편, 선진국 수준의 국가 R&D 혁신 시스템 구축, 대 중국종합대응전략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안 차관은 "극히 일부 대기업만 R&D 투자 등 혁신 활동에 나선 반면 중소·중견 기업에는 혁신 역량이 확산되지 못했다"면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 성장 전략을 다원화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산업 고도화와 미래 성장전략 논의를 위한 조찬모임'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창의엔지니어링센터가 주관한다. 산학연 전문가 등 10여명이 모여 한국 경제의 성장전략, 미래 먹거리 논의를 위해 국내·외 이슈를 공유하고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체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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