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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개발 왔다갔다?···"일관된 정부정책 필요"

과기부, 21일 '우주정책 방향 수립 공청회' 개최
한국형발사체 '1년' 연기, 달착륙선 발사 조건부 추진 계획
한국형 발사체 사업, 달탐사 사업 일정이 미뤄지며 국가 우주기술 확보와 산업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밀려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는 2020년으로 예정된 한국형 발사체 발사는 기술문제와 예산투입 지연으로 개발기간 단축에 실패하며 2021년으로 1년 지연될 전망이다. 

달탐사 사업에서 1단계 사업인 550kg급 시험용 달궤도선 발사는 2020년까지 진행되며, 2단계 사업인 달 착륙선은 별도의 착수년도 없이 2030년까지 연기될 예정이다. 

하지만 달궤도선 발사와 한국형 발사체 일정이 어긋나며 기술개발 의지마저 의심된다는 지적도 다수다.

정부의 입장은 달 궤도선 발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나 달 착륙선 사업 착수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자칫 우주진출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미국, 러시아, 유럽 등 우주 선진국은 국가안보와 국민 삶의 질 향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수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래 산업으로 주목되며 과학로켓을 포함한 발사체 기술 투자국은 2006년 20개에서 2016년 30개로 증가했다. 자력발사 능력을 갖춘 국가도 우주기술 선진국과 중국, 일본, 인도, 이스라엘, 이란, 북한 등 9개국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뒤늦은 시작에 우주 진출에 대한 철학과 로드맵없이 정권에 따라 정책이 오락가락하며 기술 축적도 부족한 상황. 그런 가운데 새정부 들어 우주진출 사업 원점론이 제기되는 모양새다.

◆정부 원점론?···산학연 "우주는 현실 국민 호흡하고 산업 생태계 확보해야" 

"한국이 왜 우주개발을 해야하는가. 현재 우리의 위치와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은 어떤지 파악해야 한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경로를 정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 달탐사와 관련해서도 예산확보 노력 등의 고민을 커뮤니티 안에서 할 필요가 있다."

김성규 과기부 과장이 정부 관계자의 입장에서 밝힌 소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지난 3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96명이 소속된 기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우주정책 방향 수립 공청회'를 열고 주요 우주 정책 추진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한국형 발사체 사업 연기, 달착륙선 발사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표면적인 이유로 기술 문제, 대국민 신뢰성 제고 등을 꼽았다. 개발 이후 활용에 대한 효율적, 체계적 방안도 부족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형 발사체에 대한 애초 계획안은 2018년 시험발사, 2021년 본 발사 도전이 목표로 제시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2017년 시험발사와 2020년 본 발사로 계획을 1년 앞당긴 바 있다. 미래창조과학부(現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시험발사 일정을 다시 2017년 12월에서 2018년 10월로 10개월 연기한 바 있다. 

달 탐사와 관련된 정부 최초안도 달 궤도선 2020년, 달 착륙선 2025년이었다. 이후 기획연구, 예비타당성, 기본계획 등을 거쳐 총 4회 계획이 변경됐다. 

우주기술개발 계획이 기술 축적에 의한 로드맵이 아닌 정치적으로 활용되며 실제적인 기술 확보에 이르지 못한 셈이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 현장 과학자,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우려하는 상황이다. 

허환일 충남대 교수는 "우주는 예전에 비하면 미래가 아니라 현실에 가깝다. '달나라라고 수출하지 말란 법 있는가'라는 광고 문구도 보일 정도로 국민에게 가깝게 느껴지고 있다"며 "우주진출은 프로젝트보다 프로그램으로 봐야 하고 이에 대한 핵심기술 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률 항우연 단장은 산업생태계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개발된 기술을 사용할 산업체를 동싷에 확보해 나가야 한다. 기술 개발이 되더라도 산업생태계 확보되지 않으면 기술이 사장될 수 있다"며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포트폴리오를 단순화해서 기술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며 기술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우주 개발, 탐사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영준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우주탐사 등 우주개발은 안전보장, 삶의 질,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으며, 도전창의적 연구를 통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이러한 부분을 되새기면서 국민과 호흡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우주 개발은 계획없이 왔다갔다 할 수 없다"면서 "우주 정책은 상대국과 협력하기 위해서라도 공백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항공우주 정책의 철학 필요성도 나왔다. 박근태 한국경제신문 차장은 "우주개발에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우주 개발 정책에서 철학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심우주 탐사, 달탐사 등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주개발은 과기부 국장만으로는 어렵다. 일본은 특무대신이 맡아 우주산업의 미래를 그리고 있다"면서 "우리도 청와대 조정관 정도가 맡고 전문가가 우주개발 풀에 참여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규 과기부 과장은 과학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김성규 과장은 "우주개발 전문가들이 공무원이나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한국이 우주개발에서 어떠한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지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국민에게 실질적인 삶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토대로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 21일 열린 공청회 모습.<사진=강민구 기자>지난 21일 열린 공청회 모습.<사진=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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