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혁신성장' "민간 주도 '과기·산업' 규제혁신"

28일 부처 장차관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주재 '혁신성장 전략회의'
"정부는 자금 지원, 규제 혁신 등 서포트 역할"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각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 전략회의'을 주재했다.<사진=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각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 전략회의'을 주재했다.<사진=청와대>

"혁신 성장의 양대 축인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경제의 혁신 추진 과정에서 창의적 인재 양성과 인적 자원을 위해 더 나은 투자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혁신 성장의 주체는 국민이고 성과도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날 혁신회의는 내년 초 혁신성장 대국민 보고 대회를 앞두고 정부 전략을 살피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주재하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과 차관, 여당 지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의 주역은 민간이고 중소기업이라며 정부는 지원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한데 정부는 민간의 혁신 역량이 실현되도록 산업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개발 자금지원, 규제혁신 등 정책적 지원을 담당하는 서포트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통령은 "민간의 상상력을 낡은 규제와 관행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며 "민간위원이 주축인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관련법과 예산의 국회 통과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법률과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핵심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입법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혁신적 법안과 예산이 통과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글로벌 혁신 순위가 동반하락하는 것을 지적하며 "과학기술, 산업, 사람, 사회제도 등 전방위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증가하는데 기술 무역 수지는 제자리 걸음 상태"라며 "5차 산업혁명 기술고도화, R&D 효율성 제고 등 과학기술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과학기술 혁신을 ▲4차 산업혁명 기술 고도화 및 인프라 구축 ▲도전적 창의적 연구 조성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 ▲과학기술 연구산업 육성 ▲국제표준 선점 등 크게 5가지로 제시했다.

혁신을 통한 선도사업으로는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미국은 구글이 자율주행차를 하고 있고 중국은 드론시장을 석권했다. 독일은 스마트 팩토리를 일본은 로봇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보이지 않는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부총리는 제도 혁신도 제안했다. 그는 "한국의 GDP 규모는 세계 11위에 무역 순위는 7∼8위이지만 규제 순위는 95위로 '안돼 공화국"이라며 "우리나라는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넘는 스타트업) 수가 2개에 불과하다. 새로운 먹거리를 위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신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유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자원인 데이터 구축과 활용 촉진 ▲5G·IoT 등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인공지능 등 지능화 기술 경쟁력 확보 방안을 보고하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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