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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대응?···지능화기술 R&D 2조2000억 투입

4차위,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발표···'사람' 중심
문 정부 5년간 청사진···사회문제 해결·경제성장 동시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일자리위원회 브리핑실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부 제공>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일자리위원회 브리핑실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부 제공>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지능화 기술 R&D(연구개발)에 2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단순 기술개발이나 사업별 지원방식에서 탈피해 기술·데이터·인프라·확산·제도개선 등을 연계한 피키지 지원 방식이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새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큰 그림에 해당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에 따르면 ▲지능화 혁신 ▲기술 경쟁력 확보 ▲산업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 대응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지능화 혁신은 지능화 기반으로 산업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질적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고자 한다. 의료·에너지·국방 등 12개 분야에 대한 과제를 선정, 2022년을 목표로 한다. 

의료는 건강수명 3세 연장, 보건산업 수출액 30%를 목표로 진료정보 전자교류 전국 확대, 맞춤형 정밀진단·치료 확산, AI 기반 신약개발 혁신을 이룰 계획이다. 에너지는 기존의 전력망에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온실가스 자감 고효율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선다. 

도시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모델 구현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자율제어 기반 지능형 스마트홈을 확산해 나간다. 또 미세먼지 정밀 대응을 위해 세계 최고 미세먼지 예보체계를 갖추고 IoT 활용을 통한 환경감시로 오염도를 31% 이하로 낮출 예정이다. 

국방은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지휘체계 도입을 통해 효율적인 국방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군병력 감소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능화 기술 R&D에 총 2조2000억원을 투자, 창의·도전적 연구를 촉발하는 연구자 중심 R&D 체계를 혁신한다.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세계 최초로 5G 조기 상용화, 주요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 규제 샌드박스 도입, 혁신모험펀드 10조원 조성 및 4차 산업혁명 유망품목의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 포함·비율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해 지능화 핵심인재 4만6000명을 양성하고 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한 전직교육 강화, 고용보험 확대 등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유영민 장관은 "이번 계획은 과거와 달리 단순 기술개발이나 사업별 지원방식에서 탈피 기술+데이터+인프라+확산+제도개선 등을 연계하는 패키지 지원 방식으로 추진한다"며 "정부는 민간의 혁신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개선하는 조력자 역할과 공공분야 선제도입으로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기본 방향. <자료=4차산업혁명위원회 제공>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기본 방향. <자료=4차산업혁명위원회 제공>

◆ ICT 융합·핀테크 등 '규제샌드박스' 우선 도입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기 위해 ICT 융합과 핀테크, 산업융합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우선 도입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30일 광교테크노밸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밝힌 우리나라 제조업 4차 산업혁명 적응 준비순위가 45개국 중 25위로 선진국과 4년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과도한 규제와 인프라 부족을 주된 원인으로 보고,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샌드박스 등과 같은 입법방식 전환과 혁신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신제품·서비스의 빠른 시장 출시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 지금까지 규제 열거식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제품·서비스 분류체계 등으로 확대한다. 

1차적으로 발굴된 과제에 대해 부처 협의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내달 말께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신제품·신서비스의 공식 출시전의 실증 실험 등 신산업 시도가 용이하도록 허용한다. ICT 융합, 핀테크 등 규제샌드박스 우선 도입 분야에 대해 입법화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 테스트가 필요한 ICT 융합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정보통신융합법'을 개정한다. 

아울러 제도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안전 조치 부과 등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적용 대상사업 발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중앙부처, 지자체는 물론 경제단체 등 민간과 협력해 네거티브 전환대상 과제를 발굴해 올해 연말까지 1차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정부에서는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ICT 융합 분야 규제샌드박스 절차. <자료=국무조정실 제공>ICT 융합 분야 규제샌드박스 절차. <자료=국무조정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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