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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연구회, '국가 R&D 생태계 대전환' 정책 토론 가져

'2017 과학기술분야 국회 공로상 시상식'도 진행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회장 정연호·이하 괴기정연구회)는 4일 오후 3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17 과학기술분야 국회 공로상 시상식과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시상식은 이우일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국회의장상), 류기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기술원(법제사법위원장상), 류병환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상), 임윤철 기술과가치 대표(산업통상자원위원장상)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우일 교수는 복합재료와 폴리머 성형공정 분야 연구와 산학협동 업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류기찬 책임기술원은 국가 바이오벤처 창업지원 체제 구축과 생명자원, 유전체 정보관리 체계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류병환 책임연구원은 30년 이상 정밀화학 관련 소재와 응용연구 성과를, 임윤철 대표는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 신기술 개발, 기술이전, 사업화를 이루며 업적을 인정받았다.  

정책토론회는 그동안 많은 개혁 논의가 있었지만 별진전이 없었던 데는 환경과 생태계적 접근, 진단이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공감을 이루며 마련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효율성 중심에서 효과성 중심'을 주제로 민경찬 과실연 명예대표(연세대 특임교수)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뤄졌으며, 국가 R&D 생태계를 리셋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 교수는 지속가능한 R&D 혁신체제를 위해 미래지향적 플래닝 타워, 사람중심의 생태계, 문제해결형 R&D 시스템을 제안했다.

그는 "국가 R&D 생태계 대전환을 통해 연구자들이 호기심에서 연구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PBS에서 묶음 예산지원 방식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 또 다양성과 자율성, 유연성 기반의 몰입환경, 수평적 협력관계, 중장기적 전략, 지속적 역량 축적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은 정연호 회장이 좌장을, 김진두 한국과학기자협회 회장, 안오성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이사, 양수석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 회장, 이우일 서울대 공과대 교수, 임혜원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부회장이 나섰다.

안오성 이사는 독일, 영국, 스위스, 이스라엘 정부 정책을 예로 들며 "관료의 개입을 배제하고 연구자들의 자치와 자율에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검증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과학기술혁신 1위국으로 주목되는 스위스의 투자 전략은 R&D 예산집행의 효율을 위해 연구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연구자율 한계와 자율 보호를 위해 임무기반의 중대형(또는 팀단위) 연구와 개별 연구자의 전문성, 호기심 기반 연구 비율을 6대 4정도로 유지한다.

이스라엘은 테크니온, 텔아비브, 와이즈만 등 연구대학의 자율연구를 위해 연구주제 선정은 100% 자율성을 보장한다. 펀딩은 정부가 아닌 기술이전전담사무국 등을 통해 지원 중이다.

안 이사는 "선도국의 민관 협력형 과학기술 투자전략의 특징은 연구예산 흐름에 관료주의가 차단된다는 것"이라면서 "정책에 대한 사후 평가와 역사적 맥락에 기초해 핵심 정책개혁 아젠다의 선행제시와 논쟁을 자극하고 중재할 수 있는 리더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연구회는 국가과학기술발전과 위상제고에 필요한 관련법령의 제·개정 등 국회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국가정책의 모니터링을 통해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9년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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