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과학계 '핫클릭' 이슈 TOP10

2017 대덕넷 뉴스 트렌드 리뷰
공무원 막말 파문·기술료 관련·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주된 화두로

올해 과학기술계를 뜨겁게 달궜던 뉴스는 무엇일까?  

본보에 게재된 기사 중 독자의 반응이 '핫'했던 기사 'TOP 10'을 선정했다. 공무원 막말 파문부터 기술료 관련 논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연구자의 빈약한 연구 환경에 대한 내용이 큰 화두가 됐다.  

또 새롭게 들어선 문 정부의 과기 정책과 인사, 새 정부 처음으로 열린 국정감사도 과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포항 지진에 따른 연구시설에 대한 우려도 컸으며, 본보가 진행한 전국 순회 과학 정책 대화와 가뭄 시리즈, 우주 기획 취재 등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다음은 '2017 과학기술계 핫클릭 10대 뉴스' 주요 내용이다.  

1. "공무원 막말 참다보면, 과학계 전체 피해" (관련기사 #1)

지난 5월 국내 한 공무원이 해외 우수인재 채용 설명회장에서 한 막말은 과학기술계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공무원이 되면 산하기관도 꼼짝 못한다"는 당시 발언은 연구현장에 일파만파로 퍼졌다. 과학계는 관료중심의 행정이 관행처럼 이어져 온 폐해로 한국 정부와 과학계의 현주소라 진단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정부 관료의 출연연에 대한 막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된 공무원의 연구현장 흔들기는 예산 배분과 평가 등 행정이 관료 중심으로 지속되면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과학계는 연구환경 개선의 무관심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부터 대안 마련까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2. '기술료 세금폭탄' 기재부 강행···연구현장 '뿔났다' (관련기사 #1, #2, #3)

올해 벽두부터 연구현장을 술렁이게 한 핫이슈는 기술료 문제였다. 기술료 등 직무발명보상금(등록보상, 기술이전보상 동일)을 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과세를 부과하는 세법시행령 개정이 입법 예고되며 연구현장이 들끓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퇴직 후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고, 비과세 한도는 연 300만원까지만 가능하게 된다. 

현행 직무발명보상제도에서는 발명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100%를 비과세로, 법인이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100% 비용으로 처리된다. 법안이 개정될 경우 발명자는 300만원을 제외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최고 40%까지의 세금을 내야한다.

3. 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화, 상시·지속 '현근무자' 대상 (관련기사 #1, #2, #3)

올해 하반기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과학계를 뒤흔들었다. 보도되는 기사마다 연구자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월 24일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를 본격 발표했다. 지난 9월 14일 발표키로 하고 연기된 지 40여일 만이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으로 전환 대상 업무가 결정되면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인 '현 근무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오는 12월까지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3월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기간제 인력은 경우 12월까지 정규직 전환계획 등을 확정한 후 내년 3월까지 가급적 전환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파견·용역 업무자는 12월까지 정규직 전환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민간업체의 계약기간 정료 시점에 전환을 추진한다.

4. '왜곡' 심각 과학정책···"헌법 경제논리서 '과학 해방'을" (관련기사 #1, #2)

전국을 돌며 진행된 과학정책 대화도 큰 화두가 됐다. 본보가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전국 순회 과학정책 대화는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등을 돌고 국회에서 대미를 장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출연연 과학자, 교수, 석박사 대학원생, 고교생까지 많은 이들이 참여했다. 

1차 정책대화에서는 과기계 민주화의 핵심은 자율적 의사소통에 있음에 의견이 모아졌으며, 2차에서는 소통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3차에서는 과기계의 변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과학계 스스로가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공감했다. 더욱이 과학정책 대화는 '장미대선'으로 이어져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 자리도 이끌어냈다.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12일 과천정부청사서 진행됐다. <사진=대덕넷 DB>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12일 과천정부청사서 진행됐다. <사진=대덕넷 DB>

5. 文정부 첫 국감···과기현장 향한 관심 '無' (관련기사 #1, #2, #3)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과학기술계 국정감사는 과학계 홀대를 여실히 보여줬다.

국감이 시작되기 전부터 여·야 의원들은 방송통신 관련 증인채택 문제에 관심이 쏠렸고, 그나마 거론된 과기계 문제는 오래 전부터 언급된 내용이 상당수를 재탕했다. 

연구현장에서 궁금해 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공석 장기화에 치닫고 있는 과기계 인사,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 역할론 등 과기계 향방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어 아쉬움만 남긴 국감이었다는 과학계의 평가다. 

6. 여전히 '천수답 시대'···과학계도 하늘만 본다? (관련기사 #1, #2, #3)

올 여름은 100년 만의 대가뭄이 왔다. 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농업뿐만 아니라 산업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가뭄에 대한 근본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본보는 '가뭄의 실패학'이라는 주제로 기획 취재를 마련했다. 

가뭄 관련 과학계 현상 분석을 비롯해 해외 물 문제 해결 사례, 국내 전문가·연구팀 조명, 전문가 대안 등을 통한 기획기사를 연재로 독자의 관심을 샀다. 

7. 새 대통령에 바란다···"침체된 과학계에 활로를" (관련기사 #1, #2)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며 과학계는 '과학기술 대통령'으로 국가 과학기술 회생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이 과학국정을 키워드로 내건 만큼 과학계는 한국 과학 기술계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어떤 과학기술 정책을 펴나갈지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선부터 삐걱거리며 조용한 과학계가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는 문 대통령에게 과학기술혁신 본부장 인사를 심각하게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결국 박기영 본부장은 임명 4일 만에 자진 사퇴했으며, 임대식 KAIST 교수가 본부장에 임명됐다. 

화성으로 가는 가족 여행 상상도. '뉴 스페이스 2017' 컨퍼런스에서 선보인 그림. 미국인들에게 우주가 일상이 되었음을 상징하는듯 하다. <사진=대덕넷 DB>화성으로 가는 가족 여행 상상도. '뉴 스페이스 2017' 컨퍼런스에서 선보인 그림. 미국인들에게 우주가 일상이 되었음을 상징하는듯 하다. <사진=대덕넷 DB>

8. 2020년 우주 시대 개막 원년···우리도! (관련기사 #1, #2, #3)

바야흐로 누구든 우주를 활용하는 시대가 왔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무기로 우주를 개척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갖가지 리스크가 존재하는 암흑의 우주에 도전장을 내미는 이들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 

본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우주시대 기획취재를 진행, 많은 관심을 끌어 모았다. '뉴스페이스'를 타이틀로 한 이번 기획취재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우주 개발에 나서고 있는 현장을 취재해 보도했다. 

9. 포항지진, 보고된 적 없는 단층대서 발생···"여진 지속" (관련기사 #1, #2)

지난달 15일 오후 2시 29분경 발생한 포항지진은 규모 5.4로 지난 경주지진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40km 지점에서 발생, 지진 유발단층은 지표면상에 존재가 보고된 적이 없는 북북동 방향의 단층대를 따라 발생했다. 

포항지진은 경주지진보다 얕은 심도에서 발생함에 따라 규모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지표면 부근 진동의 세기가 심하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진앙지인 포항시 흥해읍 일대는 주로 퇴적층이 분포한 지역으로 지진파의 퇴적층 증폭이 발생 할 수 있으며 구조물 손상을 포함한 지진 피해가 집중됐다. 

10. 文 탈원전 로드맵 '2038년까지 24→14기 원전 감축' (관련기사 #1, #2)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건설재개 권고에 따라 공론화 기간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기로 했다. 또 원전을 2038년까지 24기에서 14기로 감축한다는 탈원전 로드맵도 공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정부는 이를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탈원전 정책 철회는 외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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