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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실패 판정 없앤다···창의도전형 과제평가 도입

범부처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
국가연구개발 과제에 창의도전형 과제평가체계가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지난 8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창의‧도전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차별화된 과제평가체계 도입 방안'을 심의·확정하고 이를 반영해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는 목표달성도 위주이면서 정량평가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S-A-B-C-D' 등의 등급을 매기거나 성공·실패 판정 등이 이뤄졌다.

이에 연구자들은 과제 신청부터 성과를 내기 쉬운 안정적인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 이러한 과제평가 체계가 한국의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가로막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제유형별로 차별화된 평가체계를 도입해 목표달성 여부보다 연구과정 자체의 가치를 존중하는 '창의도전형' 평가유형을 신설했다.

새롭게 도입된 ‘창의도전형’ 평가유형은 우수한 연구자가 역량을 지속 개발, 성장할 수 있도록 ▲엄정한 선정평가로 탁월한 연구자를 선정 ▲연구자가 자기 주도성에 의한 과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연구과정 개입 최소화 ▲최종평가 시 성공·실패와 등급을 폐지하고 연구결과의 의의나 연계‧후속연구 제언 등의 정성적 의견을 제시하는 정성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다만 연구자의 책임성을 확보해 연구성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최종 평가결과를 차기 과제 선정과 연계하고, 최종보고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연구성과의 공유‧확산과 평가결과도 단계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최종평가 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하거나 불성실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는 제재조치 또는 공개 세미나를 통해 학계‧산업계에서의 자발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성과창출 유형의 과제도 연차‧중간평가가 기존의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과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형식적 목표관리‧감독 관점의 평가에서 실질적 성과 창출 지원을 위해 토론회 형태의 '발표회'로 전환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새롭게 도입된 평가유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내년에는 창의도전 유형의 평가방식을 적용할 사업을 부처별로 지정해 시범적으로 적용한 이후 미비점을 보완해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그동안 획일적이던 과제평가 방식을 다양화해서 창의도전 평가유형을 새롭게 도입한 것은 연구자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평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라면서 "신뢰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연구자들도 창의·도전적인 연구를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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