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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원전 속 지원' vs 원자력계 '탈탄소로 재검토'

과기부 '문재인정부 원자력 R&D' 방향 발표
한국원자력학회 성명서 "원전 정지 국제적 위상 떨어질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재인정부의 원자력R&D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한국원자력학회는 우려의 목소를 담은 성명서를 냈다.<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재인정부의 원자력R&D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한국원자력학회는 우려의 목소를 담은 성명서를 냈다.<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재인정부의 원자력 R&D 발전 전략은 ▲원자력 안전과 해체 연구 강화 ▲방사선기술 활용 확대 ▲해외수출 지원 강화 ▲핵융합 등 미래에너지 장기지원과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지원 강화 ▲핵심기술 사업화 추진 등 5대 핵심전략으로 압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이하 과기부)는 18일 문재인정부의 원자력 R&D 추진 방향을 담은 5대 핵심전략 13개 실천과제 등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이하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과기부가 발표한 탈원전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이날 오전 성명서를 냈다.

문재인정부의 원자력 발전전략 방향은 국민 생명과 안전 중심의 원자력 기술개발로 원자력 연구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원자력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역량을 확보해 경제적, 사회적 활용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2018년도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을 위해 원전안전과 해체연구 강화에 687억원, 방사선기술 등 활용 확대 643억원, 해외수출 지원 강화 177억원, 핵융합등 미래에너지원 확보에 358억원, 기초연구 지원에 171억원 등 203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과기부는 산업부와 협력해 핵심기반기술 38개(과기부), 상용화 기술 58개(산업부) 등 원전 해체기술 96개를 2021년까지 개발 완료할 방침이다. 687억원을 투입해 원전 해체 핵심기술 개발과 해체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내 해체기술을 고도화하고 산업부와 협력해 해외진출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축적된 원자력 기술을 의료, 바이오, 우주, 국방, 해양, 극지 분야 활용도 촉진한다.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의료, 바이오기술 개발에 2018년 138억원, 첨단소재 개발에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로, 중소형원자로 등 원자력 기술의 해외 수출 성과를 바탕으로 하드웨어와 서비스를 결합,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국산 원전연료, 원전해석용 소프트웨어 등 요소기술의 수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과기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며 연구로와 스마트 원전의 해외진출을 기반으로 상용원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국제핵융합로(ITER) 핵심조달품 제작을 위한 기술지원을 통해 핵융합 관련 국내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 초전도핵융합장치  KSTAR를 활용, 고성능 플라즈마의 안전 운전 기술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로 '하나로'를 통해 방사성동위원소 공급, 중성자 빔 이용 연구 등 산업과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성 강화 대책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원자력 기반시설이 집적된 지역을 중심으로 특화된 방사선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대전의 하나로, 전북의 방사선연구소, 서울 방사선치료 플랫폼 등을 잇는 클러스터를 구축, 핵심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과기부는 단기과제는 '2018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반영해 2036억원을 투자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발전전략을 반영한 보완기획을 통해 원자력 R&D 5개년 계획(2017~2021년)을 수정, 보완할 방침이다.

이진규 차관은 "사우디 스마트 건설 전 설계가 스마트 건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마트 건설, 운영 등 국내 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우디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안전기술 개발과 축적된 원자력 기술을 활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미래를 적극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원자력학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입장'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 계획에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서에 의하면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복지, 경제성, 환경성, 수급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제시한 전략은 전환정책 이행을 위한 짜맞추기식 목표설정이라는 것.

또 탈원전 정책기조하에서 원전수출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수출계약이 성사되더라도 실제 건설은 5년이상 소요돼 공백기간 동안 원전설비 공급망이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원전을 영구정지하겠다는 것은 원전 안전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원자력학회 측은 "에너지 전환의 목표는 '탈원전'이 아니라 '탈탄소'가 돼야 한다"면서 "원자력과 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한국원자력학회의 입장
- 우리 사회에서 원전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한국원자력학회는 정부가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담긴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국가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에너지 복지,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수급안정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단지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이행을 위한 짜맞추기식 목표 설정에 지나지않는다.

우리나라 원전은 지난 40 년간 양질의 전력을 싸고 안전하게 공급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발전하는 데 원동력이 되어 왔다. 원전의 낮은 발전원가는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이 큰 부담 없이 편리하게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왔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은 원전의 편익은 도외시한 채 과장된 공포를 바탕으로 과학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이 입안되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반영되었다. 정부의 섣부른 판단은 원전을 이용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누릴 수 있는 편익 - 즉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등 - 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정부는 신규원전을 더 이상 건설하지 않더라도 원전수출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나 탈원전 정책 기조하에서 성공적인 원전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수출 계약이 성사되더라도 실제 건설에는 향후 5년 이상이 소요되어 그 공백기간 동안 원전 설비 공급망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앞으로 최초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은 무조건 계속운전을 하지 않고 영구정지하겠다는 것은 원전 안전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다.

원전의 계속운전은 개별 발전소별로 잠재적 위험요소 규명 및 기술적 보강을 통한 지속적인 안전 확보 가능 여부 등을 면밀하게 따져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미국에서는 원전 88기가 60년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 현재 44기가 40년 넘게 가동 중이며, 심지어 Dominion Energy 사는 최근 자사의 원전 4기를 80년 계속운전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결국 온실가스 배출을 악화시키는 화석연료 발전 규모를 오히려 늘리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와의 준엄한 약속을 깨뜨리는 무책임한 조치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고귀한 명분 뒤에는 결국 맹목적인 탈원전 의지가 숨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탈석탄은 포기하겠다는 편협한 인식이 깔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에너지 전환의 목표는 탈원전이 아니라 탈탄소가 되어야 한다.

2022년까지 고비용의 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이 증대되더라도 전기요금의 인상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은 가장 경제적인 발전원인 원전이 이 기간 동안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전환에도 불구하고 2030년 전기요금 상승폭이 현재에 비해 11%에 불과해 인상이 거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계획에 따른 장기적인 전기요금 상승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해야 한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전력공급 안정성 및 적정 전기요금 유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달성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력수급에 대한 국가적 계획이라기보다 대선 공약이행을 위한 비현실적인 목표 제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지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원자력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결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원자력 발전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민의를 확인한 후 원자력 및 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하는 길이다.
 
2017. 12. 18
한국원자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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