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문재인정부 원자력 R&D' 방향 발표
한국원자력학회 성명서 "원전 정지 국제적 위상 떨어질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이하 과기부)는 18일 문재인정부의 원자력 R&D 추진 방향을 담은 5대 핵심전략 13개 실천과제 등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이하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과기부가 발표한 탈원전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이날 오전 성명서를 냈다.
문재인정부의 원자력 발전전략 방향은 국민 생명과 안전 중심의 원자력 기술개발로 원자력 연구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원자력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역량을 확보해 경제적, 사회적 활용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2018년도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을 위해 원전안전과 해체연구 강화에 687억원, 방사선기술 등 활용 확대 643억원, 해외수출 지원 강화 177억원, 핵융합등 미래에너지원 확보에 358억원, 기초연구 지원에 171억원 등 203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과기부는 산업부와 협력해 핵심기반기술 38개(과기부), 상용화 기술 58개(산업부) 등 원전 해체기술 96개를 2021년까지 개발 완료할 방침이다. 687억원을 투입해 원전 해체 핵심기술 개발과 해체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내 해체기술을 고도화하고 산업부와 협력해 해외진출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축적된 원자력 기술을 의료, 바이오, 우주, 국방, 해양, 극지 분야 활용도 촉진한다.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의료, 바이오기술 개발에 2018년 138억원, 첨단소재 개발에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로, 중소형원자로 등 원자력 기술의 해외 수출 성과를 바탕으로 하드웨어와 서비스를 결합,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국산 원전연료, 원전해석용 소프트웨어 등 요소기술의 수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과기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며 연구로와 스마트 원전의 해외진출을 기반으로 상용원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국제핵융합로(ITER) 핵심조달품 제작을 위한 기술지원을 통해 핵융합 관련 국내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 초전도핵융합장치 KSTAR를 활용, 고성능 플라즈마의 안전 운전 기술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로 '하나로'를 통해 방사성동위원소 공급, 중성자 빔 이용 연구 등 산업과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성 강화 대책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원자력 기반시설이 집적된 지역을 중심으로 특화된 방사선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대전의 하나로, 전북의 방사선연구소, 서울 방사선치료 플랫폼 등을 잇는 클러스터를 구축, 핵심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과기부는 단기과제는 '2018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반영해 2036억원을 투자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발전전략을 반영한 보완기획을 통해 원자력 R&D 5개년 계획(2017~2021년)을 수정, 보완할 방침이다.
이진규 차관은 "사우디 스마트 건설 전 설계가 스마트 건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마트 건설, 운영 등 국내 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우디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안전기술 개발과 축적된 원자력 기술을 활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미래를 적극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원자력학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입장'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 계획에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서에 의하면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복지, 경제성, 환경성, 수급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제시한 전략은 전환정책 이행을 위한 짜맞추기식 목표설정이라는 것.
또 탈원전 정책기조하에서 원전수출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수출계약이 성사되더라도 실제 건설은 5년이상 소요돼 공백기간 동안 원전설비 공급망이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원전을 영구정지하겠다는 것은 원전 안전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원자력학회 측은 "에너지 전환의 목표는 '탈원전'이 아니라 '탈탄소'가 돼야 한다"면서 "원자력과 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한국원자력학회의 입장 한국원자력학회는 정부가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담긴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2017. 12. 18 한국원자력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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