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정규직 전환계획 단 1곳 확정

녹색기술센터, 전환대상 업무 83.3% 전환···출연연 첫 전환계획안 수립
과기부 "정규직 전환상황 주기적 점검해 나갈 것"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한달 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출연연에 대한 모든 전환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계획을 확정한 곳은 단 1곳에 불과하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녹색기술센터(GTC)가 지난 20일 과기부와 협의를 완료, 25개 출연연 중에서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 규모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GTC는 기간제 비정규직 업무 18개 중에서 휴직대체, 60세 이상 고령자 수행 업무 등 3개 업무를 제외하고 15개 업무(연구 10개, 행정 5개)를 상시·지속 업무로 판단해 전환할 계획이다. 

또 비정규직 근무자의 의견을 반영해 전환업무를 수행 중인 '현 근무자'를 대상으로 동료평가 등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1월 중순까지 기간제 근무자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지난 20일과 21일에 정규직 전환계획이 수립된 GTC에 대해서는 과기부와 협의 절차를 진행했으며, 전환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진행상황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현재까지 GTC를 제외한 24개 출연연 중에서 10개 기관이 기간제 근무자에 대한 전환계획을 수립했고, 이번 주 중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전환대상 업무 규모를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파견·용역의 경우 이해당사자가 빠짐없이 참여해야하는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특성 상 구성이 일부 지연되어 현재까지 7개 기관만이 구성됐다. 

과기부는 1월 중에 대부분의 연구기관이 기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안 수립을 완료, 3월까지 인력전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후 기관별로 전환대상 업무, 인력전환 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전환계획이 수립되면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기부와 협의를 완료한 후 전환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과기부와 협의에서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등 정규직 전환 추진체계 구성·운영의 적절성, 전환대상 업무 선전기준과 전환인력 선정 기준, 절차 등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됐는지 여부 등이 주로 검토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출연연 중 가장 먼저 전환계획을 확정한 GTC가 기간제 비정규직 업무 18개 중 83.3%를 전환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매우 좋은 시작"이라며 "타 출연연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과정에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출연연과 함께 해결해나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절차도. <자료=과기부 제공>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절차도. <자료=과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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